최근 미 의회가 통과시킨 IMF증자법안의 "한국조항"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

우리 정부는 "IMF자금이 한국 국내산업에 지원돼서는 안된다"는 부수조건을
넣으려는 미 의회를 상대로 지난 3월부터 적극적인 만류작업에 나섰다.

덕택에 3월말 미 상원을 통과한 98추경법안에서 한국조항은 실질적으로
삭제됐다.

이번 99회계연도 예산법안 심의단계에서 다시 한국조항 삽입 움직임이
보이자 외교통상부와 주미대사관은 합심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결과는 다소 불만족스럽지만 일부 표현이 완곡하게 바뀌어 실제 피해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 행정부는 한국조항이 삽입됐더라도 한국에 대한 개혁지원 의지는
변함없다고 다짐한 바 있다.

박석범 < 외교통상부 경제기구과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