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다시 회생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다.

혹독한 긴축과 고금리를 강요했던 IMF(국제통화기금)조차 경기회생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아주 다행스런 일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것인가.

그저 막대한 예산을 투입,소비를 진작시키고 산업기반붕괴를 저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일까.

OMJ 보고서는 경기부양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경기활성화와 고용확대를 동시에 이룰수 있기 때문이다.

OMJ 보고서가 제안하는 기준은 <>임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가치창조적
일자리를 창출할 것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낼수 있도록 사업마인드를
자극하고 소비를 진작할 것 <>빠르게 시중에 유통될수 있는 자금을 투입할
것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킬 것 등이다.

정부는 이 4가지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경기부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그렇지만 최근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불행하게도 이런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것 같다.

예컨대 정부는 은행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게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은행에 돈을 주면 은행은 다시 기업과 소비자에게 돈을 빌려줘 돈이 돌게
되고, 이에따라 경기도 밑바닥부터 서서히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렇지만 은행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것은 큰 효과를 얻을수 없다.

은행에 투입된 자금은 그대로 은행에 머물러 있어 경기부양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이나 대형은행의 빚을 탕감하는데 쓰이는게 고작이다.

정부와 IMF는 GDP(국내총생산)의 5%에 상당하는 적자예산편성을 용인
함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자는데 동의했다.

문제는 이만한 돈을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투입할 것인가다.

OMJ 보고서는 돈의 투입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외국의 경험에서 배워라 =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대한 교훈은
일본과 유럽에서 배울수 있다.

대표적인게 일본의 사례다.

일본은 지난 96년 대규모 공공사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덕분에 4.6% 경제성장을 이룬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97년4월 정부가 판매세를 3% 올리면서 공공사업은 중단됐다.

결국 공공사업을 통한 성장촉진이라는 일본의 정책은 실패한 셈이다.

일본의 경우는 공공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투입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다.

유럽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고용창출에 힘쓰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도 매우 일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 기초에 충실하라 =정부자금을 최소로 투입하면서 최대의 고용을 이루기
위해선 경제원칙에 충실하는게 기본이다.

아울러 정부가 투입한 돈이 어떤 경로를 통해 흘러가는지를 면밀히 관찰
해야 한다.

공공사업형태의 건설활동은 기술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많은 수의 노동자
를 고용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다.

이 활동은 원자재가 필요하고 따라서 강력한 중복고용의 효과가 있다.

건설 근로자들은 그 돈을 식당 가게 생필품 공급자에게 지출, 제3의 고용의
창출하는 효과도 갖고 있다.

OMJ 보고서는 이런 효과를 갖고 있는 지하철 도로 상하수도 가스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것에 찬성한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된다.

대규모 사업과 함께 시.군.구.동 등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여야 한다.

지역환경개선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럴 경우 취미(Taste)요소를 한껏 개발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
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역소기업을 육성하는
효과도 상당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사업은 중소기업이 담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수 있다.

이런 소규모 공공사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한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수
있다.

사업을 계획, 시행한뒤에 이를 자치단체에 이관하는 BOT(Build Operate
and Transfer) 방식이나 아예 시행자가 사업을 영구히 소유하는 BOO방식
(Build Operate and Own)은 한국에서 발달되지 않았다.

이 방법을 도입할 경우 민간자본을 공공사업에 많이 끌어들일수 있을
것이다.

공공사업에 외국자본을 쉽게 유치할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예컨대 외국 설비공급자와 건설회사가 모두가 사업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는 밀집지역의 경량철도 시스템(light rail system)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한 대상이다.

<>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라 =고용을 촉진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새로운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문제점은 자금부족뿐만 아니다.

자금보다는 신용부족으로 더욱 애로를 겪게 된다.

정부는 이 점을 풀어주는데 주력해야 한다.

즉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이 필요로 하는 신용을
정부가 담보해 주는게 절실하다.

이를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신용카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당 5백-1천만원이나 고용인에 따른 액수를 정해 따로
기금을 적립해 놓는 것이다.

이 기금은 창업회사의 신용을 담보하는 지렛대역할을 할수 있다.

은행에서 돈빌리는 것도 수월하게 된다.

이 방법은 전통적인 은행의 대부시스템과는 한차원 다르다.

정보기술(IT)을 이용한 21세기형이다.

정부와 은행 카드회사는 실시간으로 창업회사의 신용상태를 점검할수 있다.

미국에서도 은행과 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사에 의해 이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창업회사에 사회보장제도(국민보험,실업보험,의료보험)을
허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고용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효과도 발휘할수 있다.

<> 수출보조에 나서라 =수출기업에게 정부는 최종대부자라기보다는 최종
보증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다.

이렇게 보면 수출보조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막대하다.

예컨대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같은 방법은 경제위기가 증가할 동북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치를 유지
하는데 특별히 중요하다.

[ 경기부양책 평가 ]

<>.정부의 경기부양책 : 금융기관을 통한 통화확대
<>.OMJ 보고서 : BIS 등 때문에 은행에 자금이 머물것

<>.정부의 경기부양책 : 공공건설사업
<>.OMJ 보고서 : . 일시적이고 불안정
. 지역중소기업에 자금이 직접가는 사업 확대
.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 도입

<>.정부의 경기부양책 :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보조금
<>.OMJ 보고서 : . 일시적 효과
. 새로운 사업 적극 지원
. 직접자원보다 신용보증

<>.정부의 경기부양책 : 무역금융 등 수출기업 지원
<>.OMJ 보고서 : 수출입은행 역할 극대화

< 정리=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