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경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국제금융통계(IFS)는 우리나라의
행정규제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IFS에 따르면 지난 92년부터 97년까지 우리나라의 총투자중 외국인 직접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0.93%로 나타났다.

이는 싱가포르 25.37%, 말레이시아 18.07%, 중국 12.97%, 멕시코 11.9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얼마전 어느 기업인이 한국기업은 모두 "규제"라는 이름의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차고 외국기업과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바야흐로 지구촌시대를 맞아 외국보다 투자환경이 못하다고 여겨지면
외국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는 커녕 국내기업마저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현실이다.

요즈음 우리나라는 외국기업에는 투자하기 쉽고 편리한 "준비된 나라",
국내기업에는 자율경쟁과 시장원리가 최대한 존중되는 "규제없는 나라"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연말까지 기존 규제의 50%이상을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대대적인 규제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경제규제
정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은 그치지않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그에 걸맞게 변해야만 제대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규제는 존속되거나 강화되기를 원하면서도 불리한 규제는
무조건 풀라는 식의 이기주의적 발상과 민원을 두려워해 규정에도 없는
주민동의를 받아오라는 식의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는 버려야 한다.

규제폐지나 완화는 시대적 요청이자 우리의 살길이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우리 모두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규제개혁 노력이 성공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석영철 < 행정자치부 차관 YCSEUK@mogaha.g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