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는 금융위기 수습의 반면교사로 꼽힌다.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도 7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걸려서야 비로소
금융위기를 수습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칠레는 그러나 금융위기가 지금부터 17년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수습과정과 단순비교하는건 무리다.

<> 금융위기 발생원인 =75년이후 광범위한 금융자유화정책이 추진됐다.

금융기관이 민영화됐다.

외국계은행의 영업도 허용됐다.

금리도 자유화됐다.

이는 자연 금융기관간 경쟁을 격화시켰다.

그러나 감독기능의 취약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문제가 대두됐다.

특히 지난 77년 최초로 오소노은행이 파산했을때 중앙은행이 자금을 지원,
도덕적해이가 만연됐다.

81년 세계경기침체 여파로 칠레경제도 침체국면에 진입했다.

그해 11~12월중에는 외자유출도 가속화됐다.

83년말에는 은행들의 대출손실 규모가 7백억페소로 늘어났다.

연체대출금 규모도 총자산의 8%로 불어났다.

정상적인 지급기능이 거의 마비상태에 빠졌다.

<> 금융위기 수습대책 =81년 금융위기이후 칠레는 우선 유동성부족을
완화하는데 매달렸다.

81년에만 3개은행과 4개 금융회사및 1개 개발기관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같은 자금지원은 결국 금융위기 수습을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 대책이
되고 말았다.

오로지 중앙은행의 발권력에만 의존해 위기를 수습한 셈이다.

중앙은행의 유동성지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82년엔 기업및 외채 상환부담을 완화시켜 주기위해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특혜환율제도를 실시했다.

83년엔 은행들이 달러화를 중앙은행에 환매조건부로 예치할 경우
국제시장금리보다 높은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자차액을 중앙은행이 보전해준 것이다.

또 83년1월엔 모든 예금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보증을 선언했다.

83년과 84년엔 채무재조정을 실시,채무자의 부채상환부담을 완화해주기도
했다.

중앙은행은 이와함께 모든 은행의 부실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했다.

한마디로 "중앙은행에 의한,중앙은행의 위기수습"이었다.

우리나라도 작년말에는 칠레의 사례를 답습, 예금자보호와 제일 서울은행에
대한 정부지원을 실시했었다.

<> 대책 추진결과 =칠레는 중앙은행을 통해 80억미국달러를 쏟아부었다.

GDP의 40%수준이다.

극히 폐쇄적이었던 칠레의 경제구조및 정책대응의 시행착오 등으로 엄청난
돈을 오로지 정부가 부담한 것이다.

이런 시행착오끝에 87년들어 금융위기는 안정국면에 접어들었다.

은행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어느정도 마무리된 덕분이다.

은행들의 총자산대비 연체대출금 규모는 83년 8%에서 88년엔 2%로 하락했다.

자본수익률은 마이너스 5.1%에서 8.4%로 높아졌다.

내국인이 소유한 금융기관은 같은기간 25개에서 19개로 줄었다.

반면 외국인이 주인인 은행수는 19개에서 22개로 증가했다.

칠레경제는 80년대 중반이후 점진적인 개혁조치를 꾸준히 추진, 기초경제
여건이 튼튼해졌다.

그 결과 94년말의 멕시코 금융위기때에도 영향권에서 벗어날수 있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