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우량계열사가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후순위채권 매입 등을 통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계속된 전경련주최 최고경영자
하계세미나 ''경제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서 "후순위 채권은 기업이
파산하면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봉균 대통령경제수석은 이 자리에서 "기업구조조정은 대기업들이 얼마나
빨리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한계계열사의 조소한 정리를 촉구했다.

또 정세영 현대자동차 명예회장은 강연을 통해 "정리해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장기적인 실업을 줄이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하계세미나 둘째날 강연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제주=권영설 기자 ysk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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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을 통한 재도약 비전 ]

강봉균 < 청와대 경제수석 >

우리 경제는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아시아 경제의 모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국가경영 금융경영 기업경영 노사관계 등에 큰 문제가 있었다.

각 부문이 위기에 놓여 있었다.

국가경영의 경우 정경유착-관치금융-부정부패가 기본적인 형태였다.

정부는 중앙공무원법에도 없는 애매모호한 규정과 관례라는 이름으로
규제하고 간섭해 왔다.

노조가 주인인지 사장이 주인인지 모를 공기업이 적지 않다.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행장이나 임원 인사에 정부와 권력의 입김이 들어갔다.

지금도 어디 부탁해서 살아남으려는 생각이 남아 있다.

금융기관은 그 대가로 부실기업에 돈을 대줬다.

현재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1백조~1백20조원이라고 한다.

이는 전체 금융채권의 10%를 넘는다.

다른나라도 이 비율을 넘으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다.

우리 금융은 반실불수 상태다.

기업은 왜 경영위기를 맞았을까.

과거 재벌회장들은 법률적인 책임관계를 분명히 설정하지 않고 그룹
기획조정실을 통해 많은 권한을 행사해 왔다.

계열사 사장들은 인사도 투자도 결정하지 못했다.

기조실이 전부 다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데 총수들이 동의해 기조실을 없앴다.

재벌은 또 어떤 분야에 투자해도 실패가 없을 것이라는 과대의욕을
가졌었다.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많은 분야에 진출했다.

은행으로서도 돈을 꼬박꼬박 갚으니까 문제를 삼지 않았다.

기업이나 은행 모두 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경영행태에 대해 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그들이 문제삼는 투명성 결여다.

IMF사태이후 매달 3천~4천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했다.

부채가 많았고 경영을 잘못한 중소기업들은 퇴출한 것이다.

이제 문제는 큰 기업들이 얼마나 빨리 변신할 것이느냐다.

위기를 초래한데는 노사관계도 일조했다.

우리는 최근 아시아지역에서 유례가 없다는 3자합의체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다.

여기서 금융 기업 공공개혁을 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와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사정위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동의
했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정리해고를 한다고 하자 "왜 노동자만 피해를
보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적법절차를 밟아 정리해고를 하겠다면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는 고차원적인 경제정책이 필요치 않다.

IMF가 요구하는 것도 상식적인 처방이다.

다만 여기엔 장기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재계에서 경상수지 5백억달러 흑자방안을 내놓았다.

2년연속 5백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내 부채를 갚을 수 있는건 분명히 좋다.

그러나 수출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수입이 줄어 경상흑자가 나는건 문제다.

수입이 준다는건 내수부진, 투자감소를 의미한다.

곧 실업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국내 경제도 잘 되면서 흑자가 나는 방안이 돼야 한다.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몇달 뒤에 달라질 소리를 하지 않는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발이 있더라도 밀실에서는 하지 않을 것이다.

토론을 거쳐 후유증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전세계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시장기능의
순리에 맞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