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보화수준이 선진국의 2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국전산원의
보고서는 "21세기 정보화선진국"의 꿈을 실현하려면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다.

전산원의 "98국가정보화백서"에 나타난 지난 96년 현재 한국의 정보화
지수는 미국의 13.1%, 유럽선진국 평균의 20.3%, 싱가포르의 20.4%, 일본의
23.6% 수준에 불과하다.

정보화수준이 국가경쟁력의 주요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같은
격차가 주는 의미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적어도 외형적으로 볼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작년말 현재 가구당 PC보급률이 29%, 인구 1백명당 전화가입자가 45명,
인터넷 이용자가 1백63만명에 이른다.

최근에는 IMF한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부문이 6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세계에서 5번째로 1천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60%가 "컴맹"이라는 사실에서도
입증되듯 거품이 심한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역대 정권이 정보화를 정치적 구호로 이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정보화가 되지 못하고 "졸속" "지지부진" "갈팡질팡" 등의
명예롭지 못한 꼬리표가 붙어다니게 되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통신정책의 혼선은 필연적으로 통신산업의 과열경쟁과 중복투자를 불러와
시티폰사업자들의 사업권 포기에서 보듯 막대한 자원낭비와 더불어 통신
과소비를 조장하는 결과를 빚어놓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내실있는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구호보다 생산성위주의 새로운 정보화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취약부문인 소프트웨어(SW)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정보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SW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전시효과가 큰 하드웨어 쪽에만 신경을 써왔다.

한국 SW산업의 자존심으로 일컬어져온 "아래아 한글"의 몰락은 국내
SW산업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설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뒤늦게나마 정부에서도 SW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2001년 국내생산
2백억달러 수출 25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경기침체와
투자위축으로 정책집행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정보화는 경제 사회전반의 누적된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을 극대화
하는 경제구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IMF체제하에서 정보화투자가 더욱 필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경제여건상 당분간 투자위축이 불가피하다면 투자의 효율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염두에 둔 정책조정과 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합리적 경쟁만이 정보화의 외화내빈을 극복할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