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퇴출작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끄럽지 못했다.

한국금융사에서 처음 시도되는 일인데다 충분한 교육및 훈련마저 이뤄지지
않아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얘기다.

전혀 준비를 못한 한 인수은행의 경우 비상소집된 직원들이 전혀 출장채비
를 갖추지 못한채 우왕좌왕해 "질서유지"를 못할 정도였다.

당국도 준비가 부족해 상황변화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못했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잘못은 보안유지의 실패.

지난 26일께부터 퇴출은행이 거론되면서 이들 은행 노조가 강력한 저항
태세를 갖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대동은행은 27일부터 농성에 들어가 본점을 장악했고 동남은행 등 다른
은행도 비상연락망을 구축, 이날 오후 1시를 전후로 "방어진지"를 구축했다.

이에따라 많은 경찰병력을 동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인수작업을 펴야
했다.

사전에 전산시스템를 장악하지 못해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었다.

보안실패는 시장혼란을 야기했다.

최종 결정이 공표되기도 전에 예금인출사태가 빚어졌고 신용경색도
심해졌다.

법적.제도적 대비도 부족했다.

A은행 정기예금 가입자가 계약이전후 B은행과 거래하는게 싫다면 해지
수수료를 과연 누가 물어야 하느냐 등 숱한 논란소지를 제거하지 못했다.

당국은 소송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소송발생 그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이날 인수명령직후 현실로 나타났다.

동화은행 주주인 이북도민 청년연합회는 "동화은행의 퇴출명령이 내려지면
각 시.군.면민회 및 장학회에서 보유중인 주식의 재산권리를 찾기 위해
소액주주 권리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사후대책에 만전을 기해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정리은행 직원이나 거래고객들이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퇴출이 이뤄졌느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정리논리 지역논리가 판치면서 일부 은행이 정치권과 지역단체를 동원하기
에 이르렀다.

"청문회 불가피론"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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