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또 인상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당초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오는 10월께 구간별로 50원씩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인상을 앞당기기로 하고 50원, 80원, 1백원 인상 등 3개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한다.

월말까지 협의가 끝나면 7월1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지하철 요금 인상은 90년대 들어 여섯번째이자 지난해 7월에 이어
1년만의 인상이 되는 셈이다.

이처럼 빈번한 지하철 요금의 조정은 인상의 필요성이나 인상안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요금인상 때마다 서울시가 내세우고 있는 지하철공사의 경영및
서비스 개선이라는 명분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다시한번
따져보게 한다.

우선 경영개선 측면에서 보면 서울지하철공사의 작년말 부채는 자본금
(2조3천2백67억원)을 훨씬 넘는 3조4천20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해 적자(97년)가 3천5백84억원에 이르는 판에 요금인상으로 조달되는
추가재원 수백억원이란 "코끼리코에 비스킷"이 아닐수 없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서울지하철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는 문제해결의
열쇠를 요금인상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데서 찾아야 함을 일깨워준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소속 역무원 3천1백여명이 4조 3교대 근무방식을 취하고
있어, 3조 2교대로 근무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비해 연간 1백40억원의
인건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노조전임자가 기준(12명)의 두배가 넘는 25명이고 1개역당 역무원도
도시철도공사가 16명인데 비해 지하철공사는 28명인 사실이 적시됐다.

뿐만 아니라 규정에 어긋나는 경비지출과 물품구매 용역계약 지하철광고계약
등을 둘러싼 예산낭비및 비리 사례가 적발된 것만해도 50여건에 이른다.

이처럼 방만한 조직과 예산운영, 불합리한 근무형태를 그대로 둔채 요금만
올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턱이 없다.

경영은 그렇다치고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서비스개선은 말처럼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해에 서른번이 넘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지하철 사고는 언제 대형사고로
연결될지 몰라 승객들을 불안케 하고 있으며 지난 11일에도 겪었듯이 툭하면
노조의 불법파업이 볼모로 잡힌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근무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원시적 사고나 불법파업행위
등에 대해 엄중문책은 커녕 미온적 수습으로 일관해 무책임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하철 운영 주체의 강력한 경영합리화와 서비스정신의 획기적 제고 없이는
아무리 요금을 올려봐야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흐트러진 근무기강과 무뎌진 서비스정신을 당장 바로잡고 기술적인
안전대책은 물론 지하철 운영체계와 조직관리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특단의
고통분담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들도 납득할수 있고 요금인상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