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발표한 경기부양책은 20조엔을 웃도는 "외형"때문에 우선
눈길을 끈다.

7조7천억엔의 공공투자, 4조~4조6천억엔규모의 감세등 재정에서 부담하는
몫만도 미국이 요구해온 국내총생산(GDP) 3%선(10조엔 규모)을 넘어서는
규모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높다.

24일 오전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주재로 열린 재정구조개혁회의에서
경기대책을 위해 재정적자 GDP3%선축소 목표연도를 2005년으로 2년 늦추기로
결정하자 엔화가 9일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백20엔대로 진입하고 도쿄주가도
오름세를 보였으나 곧이어 열린 뉴욕외환시장에서 엔화는 다시 1백30엔대로
떨어졌다.

루빈 미국재무장관이 보다 과감한 내수진작방안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같은 반응은 이번 경기부양책에 획기적인 감세등 소비진작방안이
포함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4조엔의 특별감세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인세및 소득세율인하등 무기한적 감세에 대해서는 실천의지가
뚜렷치않다는 평가다.

재정적자축소를 기치로 내걸어온 하시모토로서는 적자증대를 가져올
특별감세만도 "대전환"이겠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게 일반적인
인식인 셈이다.

일본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발표전부터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저축이 늘고 소비는 줄어드는 일본적 현상을 감안할 때
경기부양책이 저축증가(소비감소)-내수부진-대외신인도불안-금융불안-엔화
하락의 고리를 깨뜨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져 왔다.

어쨌든 일본경제가 빠른 시일안에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 엔화약세도 구조적으로 피하기 어렵게 돼있다.

중앙은행 할인율이 0.5%인 초저금리 아래서 일본의 외자유출-엔화약세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일본의 경기침체가 이번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장기화하고 엔화약세도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은 우리에게도 우울한 것이다.

일본경제 장기침체의 원인이자 결과인 일본금융시장불안은 앞으로
우리 외채위기 해결에도 적잖은 짐이 될게 너무도 분명하다.

일본내에서도 세율인하등 무기한적인 감세를 통해 좀더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야한다는 소리는 높다.

그러나 재정적자등을 감안할 때 일본정부의 선택은 그 폭이 좁을 수 밖에
없다.

금리는 이미 사상최저수준이기 때문에 더 낮출 여지도 없는데다
낮추더라도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앞으로 엔.달러시세는 G7(선진 7개국), 좀더 정확히 말해 미국과 일본의
"조율"이 변수다.

그러나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입장에서도 달러강세를 시정시켜야할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