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실사협의팀이 24일부터 본격 작업에 들어갔다.

실사팀은 지난 23일 도착하자마자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에 "실사를 위한
질문서"를 제출했다.

실사팀은 질문서에서 <>거시경제 <>재정 <>세제 <>은행및 금융기관의
현황 <>외환및 환율 <>통화등 부문별로 현황을 파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중 실사팀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은행및 금융기관의 실상으로
금융산업구조조정에 대해 많은 요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이에따라 실사팀의 실사결과가 나오면 금융산업구조정은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사팀은 이날 강만수 재경원차관과 최연종 한은부총재를 만난데 이어
25일부터는 재경원및 한은실무팀과 본격적인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 금융산업구조조정 =실사팀은 은행감독원에 은행및 종금사의 자산건전성
과 유동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론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자기자본잠식
정도, 3개월이상 연체중인 요주의 여신을 포함한 불건전여신현황을 파악해
25일 오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감원은 이에따라 지난 9월말 현재 은행간 여신공여잔액(원화및 외화,
지급보증 포함)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실사단은 또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금융산업구조개편에 대한 근거조항과
전망 등에 대한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부채실사
기준(A,B,C등급)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은감원은 이에따라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25일오후 실사단과 만나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감원 관계자는 "실사단의 요구자료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개별 금융기관의
현황파악에 집중돼 있어 구체적 요구조건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 외환및 환율 =은행 종금사 등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현황과 외화자산및
부채현황 등에 질문이 집중됐다.

실사팀은 구체적으로 금융기관별 외화유동성부족규모를 요구했으며 정부의
대책도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적정환율수준, 일일 환율변동폭, 환율추이와 서울외환시장의
거래규모에 대한 자료제출도 요청했다.

아울러 한은의 외환보유액잔액과 외환보유액중 유가증권투자를 제외한
가용외환보유액에 대한 질문도 곁들였다.

한은은 주로 외환시장의 현황과 한은의 방어능력에 질문의 촛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 통화및 금리 =통화증가율의 적정성에 질문의 촛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론 통화증가율및 시장금리추이를 요구했다.

또 제일은행과 종금사에 대한 한은특융규모와 추가특융여부 등에 대한
의견도 요청했다.

아울러 은행과 종금사의 원화유동성및 1,2금융권간 자금유통규모에 대한
자료도 요구했다.

아울러 24일부터 시작된 성업공사의 금융기관부실채권정리계획에 대한
스케줄도 요청했다.

한은은 실사팀의 질문이 철저히 현황파악에 집중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거시경제및 재정 =GDP(국내총생산)성장추이 국제수지및 물가추이등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를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편성의 근거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고 덧붙였다.

세율체계에 대해서도 근거와 적정여부를 밝히라고 요구, 구체적 요구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임을 암시했다.

실사팀은 이밖에 시장개방과 외국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허용정도에
대한 자료제출도 요구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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