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종금사의 외화리스자산을 한국은행에 인수시키고 ABS
(자산담보부채권)매각을 유도해 종금사의 외화자금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부실채권정리기금을 5조원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종금사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도록 하고 부실종금사에 대해서는 재경원 직권으로 통합하거나
은행 등에 인수시키는 방안을 권고할 방침이다.

9일 재정경제원은 최근의 환율급등과 대외신인도하락이 점차 심각한 상황
으로 치닫고 있음에 따라 금융기관 외화자금난해소 부실채권해소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을 골자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금명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국회가 심의하고 있는 한은법 등 금융개혁법안들이
통과될 경우에는 외환및 증권시장의 단기대책을 중심으로 금융안정을 추진
하고 금융개혁법안들이 국회 통과에 실패할 경우 재경원 장관의 직권으로
종금사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개혁작업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시장안정 대책및 추진일정을 마련해 이날 저녁 강경식
부총리, 이경식 한은총재, 김인호 경제수석 3자 회동을 통해 확정짓고 10일
오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경원은 종금사의 외화자금난과 부실채권문제가 환율
급등의 핵심요인인 것으로 보고 우선 종금사들이 외화리스자산 10억달러
규모를 한국은행에 매각하고 내달중 10억달러규모의 ABS를 매각하는 등 모두
30억달러의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부실채권 정리기금 규모를 대폭 늘려 종금사들이 올해 새로 떠안게된
2조원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이와같은 지원을 종금사의 자구노력및 합병등과 연계해 구조조정
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재무구조가 건전한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부실 종금사
인수의사를 타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금융개혁법안의 통과가 외국투자가들의 불신을 해소
하는데 관건인 것으로 보고 이번 회기중 법안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관련 강경식 재경원 장관은 외국투자가들이 한국의 금융개혁을 지켜
보고 있다고 강조하고 금융개혁안의 통과가 좌절될 경우 금융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외환집중제를 강화하는 등 외환보유고를 확충해 환율안정에
투입하는 방안과 부실금융기관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방안, 재정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자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종금사 통폐합 등 금융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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