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제상황을 집중 탐구할 목적으로 한국경제연구학회(회장 김기태
성균관대 교수)가 출범했다.

한국경제연구학회는 지난 18일 성균관대 종합강의동에서 창립총회를 겸해
학술대회를 가졌다.

우리경제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12명의 주제발표자가 나서 한국경제의 현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하고
조망했다.

이종원 성균관대 경상대학장의 주제발표를 간추린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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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의 현주소 ]

지난 95년 호황이후 경기 연착륙을 희망했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국내
경기의 침체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경제는 이미 국제 경쟁력과 성장력이 구조적으로 저하돼
감속성장이 불가피한 구조적 변동기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구조 변동론자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한국경제의 경기 양극화 현상
<>일본경제의 구조조정기와 유사성 <>문민정부의 경제발전 계획의 목표 및
운영방식의 전환 및 국제여건 변화에 따른 충격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몇가지 점에서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된 감이
없지 않다.

첫째 구조조정이란 경제발전 과정상의 성숙도에 따라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체질로의 개선내지 산업구조의 전환과정이다.

구조 변동론자들은 한국경제가 이런 구조 조정에 실패,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경제구조 및 산업 연관효과 분석을 보면 꾸준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정적 경기침체 현상이라고도 진단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계량 경제기법을 활용, 경기국면 전환에 관한 판별을 시도한
결과 최근의 경기변동은 올 3.4분기를 경기 저점으로 곧 회복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란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분석결과를 놓고 볼 때 최근의 한국경제는 침체의 늪이 깊고
길어서라기 보다는 어쩌면 최근의 불안정한 정치 사회환경과 한보 기아
사태로 이어지는 경제적 난국 등이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비관적인 구조 변동론을 양산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차후에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감속 성장시대로 돌입할 것이란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