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천교육훈련협의회는 1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교육훈련 관계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천기술교육훈련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 김광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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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인력 중소기업 유입 확대방안 ]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시장개방 압력은 예상보다 빨리 가중되고 있고 교역상대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은 국제무역기구(WTO) 출범에도 불구, 오히려 뚜렷해졌다.

게다가 후발개도국들이 우리를 맹추격하고 있다.

이같은 경영환경 변화는 경영 전반에 걸친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지금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인력을 고급화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게 됐다.

기업의 대응전략의 요체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영자원을 최대한 활용
하는 것이다.

경영자원의 핵심은 물론 사람이다.

경영환경 변화에 순조롭게 적응하려면 무엇보다 사람, 즉 종업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인재육성에 힘써야 한다.

요즘 "인력"이란 용어는 양적 개념이 아닌 질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후발개도국들의 추격을 뿌리치려면 우수한 인력을 토대로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상대적 저임금과 3D현상으로 인해 우수한 인력은
커녕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서는 인력의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하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인원을 확충해 주는 차원
에서 시행돼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겨냥한 인적
투자 확대와 미래에 필요한 산업인력 공급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정착성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그 일환으로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개선, 불법이탈 불법취업 및 업체의
부당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배정의 형평성 제고 <>구인.구직 알선기능 강화
<>근무연한 단축 등의 측면에서 개선돼야 한다.

유휴인력 특히 주부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성능력개발사업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보육시설 안전시설 확충과 종합적인 인력양성 및 재훈련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

중소기업 근로자 교육훈련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도 확대되어야 하고
명예퇴직 정년퇴직으로 밀려난 대기업체 인력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토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인력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골자로 하는 법을 제정하고
전담기구를 발족해 외국인력의 도입 배분 관리를 전담케 해야 한다.

기업이 떠안고 있는 모성보호비용을 사회가 분담토록 함으로써 주부인력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중소기업-대기업간의 임금격차도 좁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공제 범위 확대를 비롯 <>우리사주비율 상향조정
<>근로자 재산형성제도 개선 <>스톡옵션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절실하다.

정규직근로자를 대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 및 고용형태를 주부 퇴직자
고령자, 단기계약 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도 인력확보를
위한 중기대책 가운데 하나이다.

장기적으로는 창조적 인력 확보와 혁신능력 제고에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식.기술집약적 중소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중소기업들의 과학
기술인력 확보를 도와야 한다.

지식 및 기술의 외부조달체계 확충 및 창조성 중심의 교육체계 확립도
절실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