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콕=최승욱 기자 ]

제52차 국제통화기금(IMF)및 세계은행(World Bank) 연차총회가 오는 23일
부터 25일까지 홍콩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서 가맹국의 투표권 비중과 직결되는 쿼터증액 방법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지난 92년 증자이후 36위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순위도 상당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내년 4월
타결을 앞두고 IMF 가맹국에 자본거래자유화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협정문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와함께 특별인출권(SDR)의 추가배분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현재
보다 1억6천7백만SDR(1SDR은 약 1.36달러)가량 늘어날 수 있다.


IMF는 외환의 안정과 무역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45년 설립됐다.

현재 가맹국은 1백81개국.

IMF는 지난 8월 11일 일본 도쿄에서 국제회의를 갖고 태국의 통화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일본과 같은 액수인 4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었다.

세계은행은 차입국 정부및 정부가 보증하는 기관에 대해 개발자금을 융자해
주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저소득가맹국에 장기무이자의 자금을 공급
하는 국제개발협회(IDA)로 구성된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오는 24일 예정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같이 경제력에 비해 지분이 현저히 저평가된 국가의
지분증대 필요성과 IMF의 위기관리능력제고를 위한 재원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이번 IMF/WB총회의 주요 현안과제를 살펴본다.


<> 쿼터 증액 =지난 55년 제58번째 가맹국으로 IMF에 가입한 우리나라의
쿼터는 지난 92년말 현재 7억9천9백60만SDR이다.

그간 8차례의 증액에 참여했지만 쿼터및 투표권비중은 0.55%로 36위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 경제력에 기초한 계산쿼터비중이 1.6%로 14위에 위치한 것과는
차이가 크다.

IMF의 국제통화문제에 대한 자문기관인 잠정위원회는 지난 4월 IMF측에
이번 11차 쿼터일반증액문제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9월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한바 있다.

이와관련, 현재 쿼터에 비례해 증액된 쿼타를 배분하되 계산쿼타와 실제
쿼터와의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노력할 것을 촉구했었다.

현재 1천4백53억SDR에 달하는 총쿼터중 35%, 45%, 55%, 65%의 증액안이
논의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계산쿼터에 따른 선별증액이 이뤄질 경우 한국의 쿼타순위는
현재 36위에서 23위~30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계산쿼터순위도 14위에서 12위로 올라간다.


<> 자본거래 자유화 =지난 4월 잠정위원회는 현재 경상거래자유화에
국한된 IMF의 업무영역을 확대, 자본거래까지 포함하도록 협정문을 개정
하기로 합의하고 IMF상무이사회에 이에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IMF는 가맹국의 자본거래관련 규정 또는 관행이 협정문상의
자유화의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정, 위반시 제재하기로 했다.

자본거래는 금융자산및 지적소유권 등 무형자산, 부동산및 기업의 창출
변형 이전 청산과 관련된 거래로 정의됐다.

자유화대상 자본거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자본거래및 거주자간 해외
자산거래를 포함하는 국제자본거래와 대내외 지급및 이전을 포함한다.

현재 선진국들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자본거래 자유화를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신중하고 점진적인 자유화를 선호하고 있어 총 투표권의 85%이상
지지를 얻어야 가능한 협정문 개정까지 최소한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재경원은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전가맹국에 대한 자본자유화의무 부과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기타 =지난 96년 4월 SDR의 추가배분문제가 공식 논의된 이후 저소득
국가및 그간 SDR배분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에게 보다 많은 SDR이
나눠질수 있도록 선별배분방안이 제시된 상태.

대체로 총 1백69억~2백86억SDR이 추가배분될 경우 우리나라몫은
1억6천7백만SDR이 된다.

또 외채과다빈곤국의 외채문제 해결진행사항이 보고되며 개도국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민자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이 논의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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