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일부 신문에 내년도 세입증가율이 60년대이후 사상최저치인
3%이내로 예상됨에 따라 긴축예산이 불가피하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는 대기업의 부도 및 경기회복 지연 등 경제사정 악화가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미 덩치가
커져버린 우리의 경제규모 때문에 과거처럼 고율의 성장률을 보이기
힘들고 세금부담률도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물가인상 등의 요인이
없다면 세수증가율이 2~3%대에 머물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10%이상의 세수증가율은 앞으로 5년정도에나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세입증가를 기대하기 힘들게 된 이상 예산집행의 내실을 기할 때가
됐다고 본다.

기존의 정부지출을 삭감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세수의 증가도 불가능하게
되면 과거처럼 방만한 예산집행은 할수 없을 것이다.

이제 정부의 지출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기존 지출항목중 불요불급한 부분을 가려내고 소모성 지출을 지양해야
한다.

사업별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서로 다른 사업주체가 이중지출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출에 대한 통제도 합법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합목적성도 따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지하경제에 대한 파악도 확실히 하여 세수누락을 없애야
하며 불로소득계층에 대한 과세에도 힘써 경제평등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황진문 < 포항시 북구 죽도동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