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 경제관계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 국내 기업들의 바람직한 중국
진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한.중 수교 5주년 기념세미나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21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새로운 한.중 경제관계의 발전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오용석 경성대 교수, 이민형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백홍기 베이징진우경제
컨설팅 총경리가 참석, 양국 무역관계의 발전과 국내기업의 현지 진출 성공
전략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내용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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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용석 경성대 교수 : 한.중 교역의 최대과제는 양국간 교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게 교역상품의 구조다.

양국 수교이후 한국의 대중국 교역상품은 수교이전에 비해 뚜렷하게 다양화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국간 교역구조도 수직관계에서 수평적 보완관계로 변하고
있다.

교역초기에 한국은 공업제품을,중국은 1차산품과 원료를 주로 수출했으나
중국의 산업이 고도화 되면서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국간 교역관계는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양국간 경제관계가 좋은 면만 있는것은 아니다.

해외시장에서 한국상품이 중국상품에 의해 밀려나는 현상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에서 중국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을 주축으로 빠르게 침투, 한국의 수출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

90년대 후반이후 세계경제가 자유무역체제아래 권역화되면서 규모의 경제성
이 경쟁력 결정의 주요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한국은 중국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

중국은 홍콩과 단일무역권의 형성, 규모와 범위의 경제성을 강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중 교역은 상호 보완.협력과 경합관계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양국간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모색되지 않는한 시간이 경과할수록
경쟁의 범위와 강도는 계속 증대될 것이다.

특히 양국은 세계시장에서 서로에게 불리한 경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한.중 교역은 단순한 물자교류 차원보다는 두나라 산업구조
조정을 비롯해 가능한 많은 부문에서 본질적 협력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양국간 비호혜적 무역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양국 교역에 관해 정보이용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해야 한다.

특히 한국기업들은 국토가 넓고 지역간의 경제사정과 상관행이 다른 중국에
대한 각종 정보 부족으로 직접교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상호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관행은 과감하게 척결돼야 한다.

넷째 양국간의 상호이익조정을 위한 상설 전문기술무역기구가 설치돼야
한다.

앞으로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분야에서 공동 상품생산체제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기술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경쟁적 보완관계에 의한 상호 이익증진에 기여하는 길이다.

<> 이민형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최근들어 국내기업의 대중 투자가 뚜렷한
구조조정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투자패턴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투자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또 중국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다국적 기업들도 대거 진출, 중국내 시장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투자환경은 이처럼 크게 변하고 있지만 중국시장의 문제점은 수교 5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투자기업들에 대한 공공지원체제와 정보제공 시스템이 크게 부족해
국내기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은 중국의 사회체제가 급속히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성공적인 중국투자를 위해서는 경쟁국가나 기업보다 효율적인
투자방식과 기술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중국의 산업 고도화정책에 맞춰 대중 협력구조를
산업간 분업에서 산업내 분업으로 확대 전환하고 이를 정부의 산업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간 협력분야에서는 최근 부진을 보이고 있는 양국간 산업협력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해야 한다.

특히 양국 경제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 산업기술 비교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망분야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효율적 정보수집 분석 분배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 정보 풀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집된 정보가 필요한
업체에 적시에 전달될수 있도록 신속한 정보분배 체제를 구축하는게 가장
시급하다.

넷째 투자전 철저한 사업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타당성 조사는 중국측 파트너에 일임하지 말고 국내외 전문가들을 동원,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투자는 점진적 방법이 바람직하다.

투자전에 무역 기술이전 등을 통해 현지사정을 이해하고 투자때도 소규모
투자->현지화->대규모 투자->계열기업 동반투자 순이 좋다.

여섯째 투자후 현지에서의 타지역간 타업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적극적으로 모색해볼만 하다.

기존 진출업체를 중심으로 생산 유통 무역업체와 금융기관 등이 자본 업무상
협업체제를 구축하면 중국 내수시장 개척이나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 백홍기 베이징진우경제컨설팅 총경리 : 상당수의 한국기업은 중국투자
에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 원인으로는 제품특성과 투자지역의 자원분포 부조화에서 오는 입지선정의
부적절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합작파트너 등이 있다.

기타 합자 합작 독자 주식유한공사 등 투자형태의 장단점을 파악하지 못해
실패하거나 현금 실물 무형자산투자 등의 투자방식에 내재된 함정에 빠진
사례와 계약서 정관작성의 불철저로 실패한 사례도 많다.

이런 실패사례에서 얻은 투자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해당지역의 투자환경을 철저히 파악한 다음 입지를 선택해야 한다.

시장지향성 기업은 소비수준이 높은 대도시와 연해지역, 자원지향성 기업은
자연자원이 풍부한 내륙지역이 유리하다.

또 합작선의 법인자격, 신용상태, 사회적 평판은 물론 법인대표의 지도력,
업무처리능력, 준법성및 인격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측이 해외판매와 제품기술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는 독자투자 내수판매및
중국측 기존건물 활용의 경우에는 합자형태, 위탁경영이나 단기간 투자자금
회수의 경우에는 합작형태가 유리하다.

현금투자시 한국의 은행에서 중국의 은행에 송금한 증빙이 필요하며 실물
투자때는 중국상검국의 설비가액평가에 유의해야 한다.

기술투자를 할 경우에는 기술의 유효성, 특성, 실용가치, 평가 근거, 양쪽의
평가협의서 등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계약서는 한.중문을 철저히 대조하는게 좋다.

이사회는 권리, 의무대 등 원칙에 따라 투자지분과 관계없이 구성되는 점을
고려, 계약서나 정관을 작성하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이후에 최종 서명해야
한다.

< 정리 = 노혜령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