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육의 의무교육화가 과연 바람직한가.

국회 교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유치원 무상교육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본회의로 회부하였다고 한다.

우선 교육부는 내년부터 읍.면과 도서벽지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궁극적으로 전국적인 의무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요즘 우리는 "교육이 나라 살리는 길이고, 사교육비 절감은 공교육 확충을
통해서"라는 슬로건에 모두들 공감을 표한다.

이같은 시중의 여론을 반영이라도 하듯 교육관련 예산은 날로 늘어나고,
교육관련 공무원 수는 작은정부라는 문민정부의 대원칙으로부터 철저하게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

관련부처의 자료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수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만
하더라도 무려 7천461명이 늘어나고 그증가율만도 2.69%에 해당한다.

관련부처는 작은정부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교육공무원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다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라는 새로운 조치는 정부의 크기를
더욱 가속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재경원은 교육부의 입장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치원교육이 교육부 주장대로 의무교육화된다면 매년 1조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부가 해온 일을 보면 어디 1조3천억원만 들겠는가.

일단 시작해 놓고 보면 그 예산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유치원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필자도 동의한다.

하지만 왜, 이것을 정부가 맡아서 해야 하는가.

더 질좋고 값싼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나 유치원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은 정부의 조치에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사는 모두 돈이 드는 일이고, 돈이 드는 일이라면 어떤
문제던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경제적인 관점이라고 해서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싸고 질좋은 유치원 교육이 가능한 방법을
찾으면 된다.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세금감면처럼 재경원이
추진하고 있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현재의 사교육체제라는 골격을 아래에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오늘날 한국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여러 가지 들수 있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거대한 부실기업으로 전락한한 공교육의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경쟁이 없는 공교육체제 때문에 현재의 중.고교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도
거의 부실화되어 가고 있다.

이미 소비자들의 반란은 시작되었다.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교육받는 장소를 옮기기 시작하였다.

최근 일기 시작하는 아이들의 조기 유학에 대해서도 필자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롤벌라이제이션 시대에서 한 나라가 제대로 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때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마치 기업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업입지를 찾아서 외국으로 떠나가듯이
부모들은 아이들을 외국으로 옮기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학생들의 해외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들의 비행문제도
획일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공교육에 그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모든 것이 입시로 통하는 현재의 공교육
체제에서 아이들의 사회문제는 앞으로 더욱 도를 더해 갈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이 기회의 평등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모든 교육을 거대한
국영기업화한데서 오는 폐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교육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경제원리로 부터 예외라고
생각한다.

이같은 생각을 갖고 정부가 주도하는 공교육이 계속되는 한 한국 교육의
정상화는 요원한 길이며 우리 아이들의 장래도 임울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유치원의 공교육 실시처럼 더 이상 정부개입을 확장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대학 선발권을 대학에게 완전히 넘기고
대학 설립의 자유화를 실시해야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실험이 대학입시에서 나타나고,
여기에다 중고교 교육의 실질적인 민영화가 실시된다면 우리는 더욱
경쟁적이고 훌륭한 교육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에서 그많은 국공립 대학을 정부가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국공립대학의 민영화는 정부가 작은 정부의 구현과 교육정상화라는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정부개입을 줄여나갈 것인가에
맞추어져야 한다.

좀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현재의 교육부가 교육국이나 교육과 수준에
걸맞는 정도의 권한과 책임만을 가질때 이 땅의 교육은 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