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한은특융..특별목적으로 시중은행에 저금리 지원
말한다.
특별한 목적이란 "통화와 은행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중대한
긴급상황시" 이를 지원하는 것을 가리킨다.(한은법 69조3항)
한은특융은 금융통화운영위원 과반수인 5명 이상의 찬성으로 대출할수
있다.
한은은 일반은행대출금리(재할인금리)가 연 5%선인데 비해 특융금리는
통상 이보다 낮은 선에서 결정된다.
이는 통화신용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빠지거나 은행업이 도산위험에
처할만큼 어려울때 지원되는 자금이기 때문이다.
한은특융은 통화증발의 우려가 있어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972년 8.3조치, 85년 부실 해외건설업체 지원때, 92년 증시침체로 위기를
맞은 투자신탁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특융이 지원됐다.
최근 한보 기아 등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거액의 부실채권을 떠안는
등 경영이 악화되자 정부는 제일은행에 한은특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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