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은행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21세기를 향한 주택금융 발전방향"을
주제로 8일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세계은행의 베르뜨랑
르노 주택금융자문관등 5명이 주제발표에 나서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등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 정리 = 박기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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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유화와 주택금융기관의 민영화"

베르트랑 르노 < 세계은행 주택금융자문관 >

주택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변화의 조류는 금융서비스의 세계화,인구증가와 노령화로 인한 인구통계학적
변화, 금융자유화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이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주택금융 전문기관도 전략적 의사결정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

금융부문, 특히 주택금융은 민영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국제적 경험에 비춰 주택금융기관의 민영화와 금융규제 완화는 전체 주택
금융 공급규모를 확대시켰던 것으로 나타난다.

스페인의 경우 86년의 EU가입에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주택금융 독점
기관의 민영화, 상업은행에 대한 민간주택금융기관 자회사 설립허용,
저당증권제 도입, 의무대출비율및 정책금융 폐지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그결과 86년부터 96년사이 주택자금 대출규모는 총자산의 12.5%에서 27.7%
로, 주택금융시장 규모는 GDP대비 8%에서 19%로, 융자비율은 50%에서 80%로,
대출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등 주택금융시장의 기반이 크게
확충됐다.

이제 막 시작된 금융자유화가 한국의 주택금융제도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될게 확실하다면 장래의 제도를 구축하는데 그만큼 선택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금융시장의 세계적인 변화조류를 감안할 때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1차 주택자금 대출기관으로 육성할 기관유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출과 보조금을 분리, 민간주택금융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주택자금 대출 보증료를 상업적으로 운용가능토록 신용위험 개선방안
도 갖춰야 한다.

넷째 자본시장을 통해 1차대출기관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주택금융제도와 자본시장을 연계토록 채권상품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민영화는 경쟁적이고 자유화된 시장에 적응하는 튼튼한 은행을 육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 자체는 아니다.

주식을 민간주주로 넘겨주는 것도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며
민영화의 첫단계이자 민영화의 선행조건일 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