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에서 "아시아 개도국 인프라 시장현황과 접근전략" 주제의 국제세미나를
공동으로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의 전문가가 초빙돼 아시아
각국의 인프라시장을 조망하고 우리나라의 시장 참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구마가이 나오지 아시아프로젝트
연구실장의 강연내용을 간추린다.

< 정리=김호영 기자 >

======================================================================

[ 인프라시장과 개발원조 ]

지난 10여년간 세계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아시아지역은 활발한
공업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향후에도 연 7~8%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공업화 진행과정에서 산업용 원료와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저해하는 도로.항만의 병목현상과 전력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아시아 각국은 전력.도로.철도.항만 등 각종 인프라시설의
확충없이는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인프라수요와 국민소득 증가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1인당소득이 1% 증가할 때마다 대략 국민총생산(GNP)의
1%에 해당하는 인프라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될 경우 동아시아의 경우만
해도 부족한 인프라설비 확충과 향후 수요증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1천5백~2천억달러를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세계은행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이지역에 필요한 인프라시설
투자액은 1조5천9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저개발 농업의존형 경제구조에서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인프라시설중 특히 도로, 철도 등 운송부문과 전력, 통신부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공업화추세에 비추어보면 향후 10년간 동아시아의 도로.항만.철도
등 수송부문과 전력부문에 대한 투자금액은 각각 6천70억달러와 4천9백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아시아 개도국의 외국인투자 유치노력과 막대한 인프라 시장규모에
따라 최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기업의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노무라경제연구소가 자체파악한 바에 의하면 96년말 현재 아시아지역에서
민간기업이 이미 참여하고 있거나 교섭이 진행중인 인프라건설 프로젝트는
총 3백78건에 이르고 있다.

국가별로는 넓은 국토와 더불어 최근 경제성장의 가속화로 인프라수요가
아시아국가중 가장 많은 중국이 1백8건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의 순으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높다.

반면에 정정불안이 지속되고 있거나 시장경제체제가 아직 확고히 정착하지
못하여 투자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 대한 민간
기업의 참여율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사업부문별로는 전력과 유로도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매우 활발하여
각각 1백51건과 78건의 민자 프로젝트가 추진중이다.

이는 이들 부문이 인프라 투자시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타부문에 비해 비교적 수익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자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본에서도 자국기업의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공여되는 정부차원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써 96년말 일본정부는 마루베니, 수미토모, 미쯔이 3사와 인도
현지법인간 합작투자방식으로 추진중인 인도의 전력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법인의 지분중 25%를 해외경제협력기금(OECD)으로 인수키로 결정한 바
있다.

공적개발원조는 특정 개도국에 대해 이국간 원조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 유상자금협력 등의 여러 형태로 분류되나 궁극적
으로는 수혜국의 인프라개발 프로젝트와 연관된다.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공여액은 매년 급속히
확대되어 80년 33억달러에서 90년 92억달러, 95년에는 1백45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는 미국과 독일의 개발원조공여액보다 두배에 가까운 금액으로써 세계
최대규모이다.

일본의 공적원조가 시작된 66년이후 지난 30년간 최대수혜국은 인도네시아
로써 전체원조금액의 23.1%을 제공받았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인도, 필리핀,
중국에 대한 원조공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제고되고, 특히 지난해
OECD에 가입함에 따라 95년 현재 1.1억달러에 불과한 개도국에 대한 개발
원조규모는 향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발맞추어 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한 민간기업의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방안이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저개발국가에 진출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