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한 경제학자인 슘페터는 일찍이 자본주의경제의 성장원동력을
이노베이션, 즉 기술혁신에서 찾았다.

특히 기술혁신이 하루가 다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실리콘밸리''로
상징되는 벤처기업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졌다.

최근 국내에서도 침체에 빠진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유력한
수단으로 벤처기업의 육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해내는 벤처기업이 고비용-
저효율로 상징되는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정면돌파 하는데
선봉역할을 해주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시대적 요청에 발맞춰 통상산업부도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인력수급 및 입지공급의 원활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벤처기업의 육성이 대기업중심인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완해주리라고 보며 정부의 벤처기업지원책을 환영한다.

하지만 특별조치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벤처기업이 저절로 육성되는 것은
아닌만큼 특히 두가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의 지원방향이 보호육성이 아닌 규제철폐에 초첨을
맞춰야 한다.

고수익 고위험을 지향하는 벤처기업의 속성상 보호-육성이란 말자체가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모험정신과 기업가정신이 밑천인 벤처기업은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순간부터
이미 벤처기업이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규제철폐, 특히 생산요소인 인력수급 금융조달 입지조건 등에 관계된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하는 일이 시급하다.

규제철폐는 생산요소인 기술인력 돈 땅의 이동성을 높여 이들을 값싸고
쉽게 취득하게 해줄 뿐만아니라 경쟁촉진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한다.

벤처기업이 가장 발달된 미국의 경우 세계각국에서 우수한 인력이
몰려들고 나스닥이라는 장외주식시장이 발달돼 있어 투자자금조달이 쉬우며
실리콘밸리와 같은 단지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돼 있다.

이에 비해 우리와 이웃 일본은 폐쇄적인 사회로서 외국기술인력의 취업이
쉽지 않으며 간접금융중심의 금융구조여서 자금조달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부동산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각종 규제가 많아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주도의 육성책만 강조하면 자칫 과거 중소기업육성책
처럼 구호에 그치기 쉽다.

또한가지 중요한 것은 영세한 벤처기업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선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활용할수 있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도 있다.

그러다보면 자연적으로 실리콘밸리처럼 집단적으로 몰려있게 될 것이다.

단 이 경우에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유도하기 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게 지켜보고 걸림돌만 없애주는 것이 좋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