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세기 국제 경쟁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한 21개과제의 개혁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
본다.


<>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정부기능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서비스
강화.정부기능을 정책과 운영부문을 명확히 구분, 운영부문에는 민영화및
공공부문의 외주확대 등 민간경영방식을 과감히 도입.

정부기구의 축소와 공무원수의 대폭적인 감축 추진.


<> 재정지출 구조개혁 =인건비 방위비등 경직성 경비와 농어촌 교육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책사업지출의 효율화가 필요.

각종 기금의 통폐합과 재정집행실적에 대한 효과적 평가, 정부회계제도의
투명성제고, 정책금융의 재정화 등도 시급.


<>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공평성과 투명성을 위해 소득.소비.재산세제
간에 균형을 갖춘 조세체계의 구축.


<> 지방중심의 경제발전전략 =지자체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동시에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여건 조성.


<>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의 개선과 기능의 정비 =통화신용정책과
금융기관 감독에 대한 금융당국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화.


<> 금융산업의 자율적 경쟁체제 구축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제한완화와
금융기관의 진입.퇴출 자유화로 경쟁확대와 은행책임경영체제 확립.


<> 물가구조 개편과 유통구조 개선 =식료품가격은 매우 높고 공공요금수준은
지나치게 낮은 왜곡된 물가구조 개선.

유통시장을 효율화하면서 재래유통구조의 경쟁력강화.


<>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개발체계 확립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을
더욱 내실화하고 가속화하는 한편 정부 각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력개발의 체계화.연계화.


<> 대외개방의 진전에 대비한 농업구조 개선 =생산과 소득부문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고 기술 경영 유통 수출등에 중점을 둔 농촌발전계획을 추진.


<> 벤처.중소기업 중심의 발전여건 조성 =창의적이고 기술 및 지식집약적
중소기업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에너지 가격체계의 개편과 함께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유도하며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화석연료 사용축소.


<>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효율적으로 조기에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실천적 방안을
강구.


<> 환경친화적 발전전략의 추진 =제품생산과 유통 소비 재활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단계를 환경친화적으로 시스템화.

환경규제에도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 경제적 유인제도를 통해 기업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간접규제방식 확대.


<> 사회복지체제의 효율화와 노령화시대 대비 =사회보험제도에 민간경쟁
체제를 도입하는등 복지체계의 효율화.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근로자파견제 등 다양한 고용형태 보완.

경직적 임금제도 보완.

민간직업소개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

근로자의 전직.전업을 지원하는 훈련및 구인.구직정보.직업알선망등
인프라확충.


<> 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공급의 원활화 =토지관련 각종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함께 토지관련 세제의 개선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 물류 및 교통체계 개선 =SOC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물류체계효율화.

물류시설의 공동활용 및 기계화.정보화촉진.

상호연관체계확립및 규제완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등에 대한 종합검토.


<>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를 위한 전략 추진 =컨테이너 중심항만으로
적합한 부산 광양항등 시설확보율 제고.

항만을 유통 정보 통신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물류공간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항만투자와 항만운영체계의 혁신.


<>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 =독창적 핵심.원천기술의 확보및 우수
연구인력의 양성 등 연구개발투자를 확대.

생명공학 신소재 정보통신 등 21세기 주력산업에 대한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신기술창업지원 등 기업의 기술혁신 유도.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의 도입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법적근거없이 대기업그룹의 경영권 행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회장실.
기획조정실 등의 조직에 대한 재검토.


<> 경쟁촉진적 시장구조로의 전환 =진입.퇴출장벽을 제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 내부거래, 부당 공동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