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발전에 따른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주제로한 제9회 국제학술대회가
통신개발연구원 주최 한국경제신문사 한국통신 데이콤 후원으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통신 및 방송전문가들이 참석해 <>통신과 방송의
융합 <>각국의 통신과 방송의 융합사례 및 정책이슈 <>통신과 방송 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이슈 등을 논의했다.

발표자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정보통신
산업과 미디어산업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과 미디어의 수용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지적했다.

또 이에따른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도 논의했다.

이와함께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미칠 사회적, 산업적 영향을 예측하고
바람직한 고도정보사회를 실현하기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 정리 = 김도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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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전망.정책방향 ]

김도환 < 통신개발연구원 정보통신산업연구실팀장 >

지금까지는 통신과 방송서비스의 성격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각 부문에
대한 규제의 틀, 규제주체, 규제방식에 있어서도 차별적이었다.

지금까지 방송은 일대 다수간의 정보전달이란 측면에서 정보의 내용이
중시됐으며 통신은 일대 일의 정보전달이라는 점에서 전달방법이 중시됐다.

그러나 통신과 방송부문의 융합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이원적 규제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같은 흐름의 추세는 시장의 효율성과 공익을 증진할 수 있는 체제로의
변화이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 시대에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시의적절한 정책수립이 시급하다.

정책의 초점은 과거의 요금 및 진입규제 차원에서 벗어나 지배적인 자본의
독점을 막거나 경쟁서비스간의 갈등을 조절하는데 맞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서비스업체들이 망에 공정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업체 내부조직간의 상호보조와 컨텐트산업의
독점을 막는 장치도 없어서는 안된다.

이를위해 정보창출, 가공, 분배 메카니즘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자유시장 체제의 확립이
요구된다.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서비스에도 보편적인 서비스의 개념을 적용,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익이 기대되는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또 다양한 컨텐트 등을 창출할 수 있는 다원주의도 중요하며 저작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도 시급하다.

이같은 맥락에서 통신과 방송의 바람직한 융합을 유도하기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분야의 완전경쟁체제는 가속화되고 있으나
방송분야의 완전경쟁이 실현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현재 존재하는 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정보통신인프라를
시급히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WTO체제하에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기를 수 있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통신과 방송의 규제가 전환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