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I면톱] '에너지효율제 실효없다' .. 통상산업부
특히 실제 판매된 제품중 상당수가 에너지 고효율등급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
28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대상 1천5백13개
모델중 등급이 1~2급인 고효율 모델은 47.5%(7백18개)로 95년에 비해
3.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고의 경우 지난해 등급기준을 상향조정, 1~2등급 모델의 비중이 95년도
82.8%에서 지난해엔 60.9%로 급락했다.
에어컨도 고효율 모델비중이 95년 97.0%에서 작년엔 95.6%로 다소 줄었으며
특히 외국산 에어컨의 경우 고효율등급을 받은 모델이 하나도 없었다.
실제 판매된 제품을 기준으로 할때 백열전구(19.8%) 형광램프(12.5%)
안정기(13.9%) 승용차(41.5%)의 고효율등급 제품비중도 매우 낮았다.
특히 백열전구의 경우 95년에 비해 7.1%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산부는 조명기기의 에너지고효율화가 특히 미진하다고 판단, 신축건물의
고효율조명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오는 3.4분기중에 개정키로
하고 건설교통부와 협의키로 했다.
통산부는 또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및 판매를 아예 금지
하는 등 에너지효율제도 운용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고 현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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