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려면 정리해고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폭넓게
허용해야 하며 기업은 임시직 파트타이머 파견근로자 등 외부근로자를 기업
사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익대 박내영 교수는 20일 서울 중소기업은행 대강당에서 열린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제2차 공개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지금의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실업률이 높은 수준에서 고착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고용안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공개토론회에는
이정식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과 윤우현 민주노총 정책부국장, 양병무 한국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부원장, 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이주호 한국
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만호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등이 보조발제자로
참여했다.

양병무 부원장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 정리=김광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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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정의 방향 ]


작년초 2%이던 실업률이 지난 3월 3.4%로 올랐다.

직접적인 원인은 경기침체이다.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산업에서 자본.기술.두뇌집약산업으로 바뀌면서
고용유발효과가 줄어든 것도 실업률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고용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경쟁력을 높이려면 현재의 "고비용-저효율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고비용은 이른바 "4고"로 요약된다.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가 바로 그것이다.

대립적 노사관계와 과도한 정부규제도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려 경쟁력
약화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비용-저효율구조"에서 벗어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려면 임금을
안정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고용조정은 임금관리와 병행되어야 한다.

임금관리의 목표는 근로자의 동기유발을 극대화하는데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임금-저인건비" 전략이 필요하다.

근로자에게 고임금을 지급, 직무동기를 유발하면서 동시에 전체인건비를
낮춰야 한다.

고용조정은 잔업규제→신규채용억제→재훈련 향상훈련→전환배치→명예퇴직
→정리해고 순으로 이뤄져야 한다.

생산형태가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바뀜에 따라 근로자
능력개발체제 구축도 절실해졌다.

노사 모두 근로자들의 직무능력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업은 인적 자본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종업원의 생산성과 직장만족도를
극대화하는데 경영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밖에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고용흡수력이 큰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벤처기업 육성책으로는 <>기술담보제 활성화 <>기술보험제 도입
<>벤처기업 투자유인책 확충 <>스톡옵션제 활성화 <>산.학연계망 구축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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