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성과심사회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비해 환경오염유발이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에너지소비증가율및 교통량유발증가율이 GDP(국내총생산)증가율에
비해 각각 30%,70%씩이나 높은 것으로 지적돼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의 환경오염유발이 OECD회원국들의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3십여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에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뤄졌고, 고도성장에 몰두한 나머지 환경오염방지의 필요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의 결과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최근
환경보호의식이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환경오염예방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알건 모르건 환경보호의 시급함과 중요성은 국내외에서
날로 더해 가고 있다.

우선 선진국의 환경기준강화로 우리제품수출이 원료조달, 생산, 수출,
폐기 등 여러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잇다.

한 예로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지난해 9월부터 기업의 환경관리시스템,
환경친화적 경영노력 등을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는 ISO14000시리즈를
통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오존층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된 염화불화탄소(CGC)를 규제하는
몬트리올협약 47종에 달하는 각종 유해폐기물의 국경간이동방지에
관한 바젤협약, 이산화탄소발생량을 규제하는 기후협약 등이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OECD차원에서 추진되는 그린라운드에
진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규제와 압력이 없더라도 환경보호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난해 우리가 수입해 사용한 에너지만 2백6억달러가 넘어 거의
경상수지적자와 맞먹는 금액이다.

따라서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여 수입을 줄일수 있다면 경제현안인
국제수지균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교통혼잡으로 인한 물류빙요상승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렇지만 사회간접자본확충도 막대한 재원조달이 어려워 주춤거릴뿐
지금까지도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우리는 정보통신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에너지절약및 교통난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이를 통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질, 대기및 토양을 오염시키는 각종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한예로 경유값은 대기오염을 고려할때 지나치게 싸며 수돗물값도
제조원가에 비해 낮다고 생각된다.

값싼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포함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좀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겠다.

지난 73년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환경오염을 중요한
성장제약요인으로 부각시켰다.

직업병과 산업재해, 교통사고및 해상오염 수질및 대기오염을 방치한채
선진경제로 도약할수는 없다.

"지속가능한 성장"이야말로 21세기를 맞는 우리경제의 당면과제라고
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