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년사에서 "식량난"을 공식 거론하는 등 극심한 경제난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사는 지난 15일 "신춘 경제전망 특강"을 열어 국내외 경제
상황 전반을 조망하면서 북한의 경제상황도 짚어보았다.

이와함께 남북관계 발전방안도 모색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동욱 중국 연변대 교수는 "동포애를 갖고 적극적
이고 대담하게 남북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통일비용이 염려돼 통일을 늦추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전제하고 "독일처럼 한국도 통일에 대비해 정신적, 물질적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리 = 박영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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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사후 2년6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북한의 경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파국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북한의 경제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식량난이다.

최근 연변에 친척방문을 온 북한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평양시에서는 95년
5월부터 정상적인 식량배급이 중단되기 시작했다.

매달 2~3차례 받는 배급을 합쳐도 1인당 5kg 정도다.

그래도 평양은 이정도나마 괜찮은 편이다.

기타 지방도시에서는 벌써 배급제도가 파산되었다.

식량난 뿐만 아니라 에너지난도 심각한 상태이다.

전기가 부족해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압이 낮아
달리던 전차가 몇시간씩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이미 80년대말부터의 일이다.

지금은 기름과 석탄의 부족으로 화력발전소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평양시의 경우 95년 겨울에는 난방이 되지 않아 북한에서 제일 자랑하는
통일거리와 광복거리의 살림집들에서도 헌솜으로 발을 싸지 않으면 동상을
입는 것이 보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하려면 경제난을 초래한 원인부터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당국은 경제난의 주요 원인을 2년간 연속된 수재로 해석하려
한다.

물론 두차례의 수재가 북한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은 수재가 발생한 95년 7월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 북한경제는 60년대 중반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북한경제가 60년대 중반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원인은 무엇인가.

먼저 50년대에 북한경제의 복구와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가 급감했던 점이다.

둘째 사회주의 진영이 해체되면서 북한의 군비지출이 증가하게 됐다는
점이다.

국방에서의 자위를 위한 군비지출이 GDP(국내총생산)의 20%를 웃돌아
북한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셋째 20여년의 사회주의건설을 거치면서도 빈곤이 거듭되자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던 북한주민들에게 실망을 가져다줘 생산열정에 찬물을 끼얹게
되었다.

넷째 북한 각 지도기관의 관료주의의 만연으로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상실케 했다는 점이다.

다섯째 비용을 따지지 않는 경영방식으로 효율성이 상실됐다.

북한경제의 몰락을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체제의 한계성이다.

지금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탈린식의 사회주의 체제를 견지하고
있다.

소련 중국 등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의 오랜 경험은 스탈린식 사회주의
체제의 비현실성과 비과학성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북한도 중앙통제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다면 경제
사정은 신속히 호전될 것이다.

최저한도로 식량공급은 크게 호전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경작지 면적은 2백여만ha로 그중 미곡 재배면적은 1백50만ha
에 달한다.

농민들의 적극성만 발휘된다면 매년 6백만~7백만톤의 산출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산이 많고 기후조건이 북한보다 불리한 중국 연변에서도 벼의 ha당 평균
생산량은 5.5톤을 초과하고 옥수수도 5톤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선 대량의 외부원조와 투자도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체제변화 없이는 외부로부터의 대규모의 투자와 원조
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체제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원조도 투자도 좋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당국은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자본과 기술도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선포한지 5년이 지난 오늘까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실질적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78년 12월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후 80년 8월에야 특구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중국 특구의 기업들은 내지의 노동력과 원료를 이용하고 특구의 특수정책
을 이용해 내지의 시장에서 돈을 벌었다.

개방된 내지의 시장이 없었더라면 중국특구의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현재 북한주민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투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북한 경제난 해결의 유일한 출구는 경제체제의 개혁이라고 생각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체제개혁에 대한 어떤 징후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일성사망후 김정일 명의로 발표된 3편의 글은 북한의 주도적인 체제
개혁의 길을 막아놓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현실을 감안해 볼때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평화적 통일은 한민족이 당면한 지상목표이다.

통일의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애써야 한다.

통일비용이 겁나서 통일을 늦추려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다.

통일을 위해 서독이 치른 댓가는 매우 응당한 것이었으며 독일민족의
역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될 것이다.

한민족 특히 한국은 통일을 위하여 큰 댓가를 지불할 정신적, 물질적
준비를 해야 한다.

개인의 득실이 통일에 대한 태도결정의 표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한다.

둘째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된 선진 한국의 건설은 한반도 평화
통일의 필수조건이다.

만약 서독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이 없었더라면 독일의 평화통일은 불가능
했을 것이다.

셋째 통일이 되는 날까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남북한 관계의 긴장국면은 현 북한정권이 존재하는 필수조건이다.

북한은 경제건설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잘 벌고 잘 사는 풍족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인류공동의 염원이다.

본래 사회주의는 다같이 풍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50여년의 사회주의 건설의 결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들었다.

남북관계의 긴장정세를 유지하기 위한 갖가지 도발은 그 정권이 존재한
이상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인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넷째 남북간의 체제경쟁은 이미 일찍 끝났다.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승자의 대범성과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미국의 고압정책은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나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을
동요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서독의 대범하고 너그러운 정책이 동독정권을 무너뜨린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만약 한국 국회에서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이 시점부터는 북한사람들에
대해 민족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과거의 죄상에
대해서는 일체 추궁하지 않는 법령을 제정할 수만 있다면 통일의 날은 훨씬
가까워질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더욱 대담하게 남북교류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비록 북한은 매우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했으나 그 정권이 언제쯤 무너진
다고 단언할 수 없다.

게다가 북한의 절대다수 주민들은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자본주의에 대한 체험이라면 고작해야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뿐이었다.

그래서 북한주민 대부분은 자본주의제도에 대해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오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 만나면서 점차 해결해야 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동포들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지원은 남한동포들의 따뜻한 마음임을 북한동포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5년에 15만톤의 식량을 지원하던 형식으로는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