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4일과 15일 지하철 통신 버스 등 공공부문외에
사상최초로 금융이 파업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새로운 파업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정부 여당이 노동계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하려던 자세를 유보하고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 파업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총파업을 시도할 이유는 없다.

더욱이 목적달성을 위해 힘으로 밀어 붙이는 것이 정당화될수도 없는
일이다.

또한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외국의 노동단체와 국제기구가 우리의
가정노동법 내용에 관심을 갖거나 개입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개방화시대에 우리 문제가 국제문제화되는걸 피할수는 없다.

그러나 위기적 경제상황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하는 것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우리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지 못한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게 무엇인가.

우리는 어제 본관에서 대화로 노동법 관련 파업-휴업사태를 풀자고
했다.

현 상황은 분명 위기상황이다.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과 노.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경제는 벽에 부딪쳐 있고 호랑이가 아니라 이제 거북이가 되었다는
외국의 지적은 새삼스럽지 않다.

파업.휴업사태로 수출이 큰 타격을 보이고 있고 생산차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보도에도 둔감해져 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당위론만 있을 뿐 현실적 대응에는 남의 일처럼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경제가 어려우니 파업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 노동계가 즉각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하고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노동법 자체가 잘못인가, 국회에서 통과된 절차가 잘못인가가 분명해져야
한다.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것은 국회의 몫이다.

정치권이 이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도대체 무얼하고 있는가.

정부여당은 새로운 노사관계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자 노동법을 개정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경제문제는 뒷전으로
밀려있다.

노동법문제를 정치적으러 해결할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초가삼간을 태워놓고 태워놓고 얻을건 없다.

여야 정치권은 발벗고 나서서 옳고 그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동계와 국민애 게 호소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은 무엇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운데
불안감만 짙게 느끼고 있다.

국민의 공감대형성을 위해 여야가 발벗고 나서서 빨리 해법을 찾자.

파업산은 안된다고 목청을 높여라.

노동계도 파업을 멈추고 사태를 좀더 지켜보아야 한다.

경제는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얼마나 입고 누가 얼마나 얻을 것인가.

우리경제가 과연 선진화될수 있는가는 다시 한번 반문해 보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