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종식으로 한반도 안정을 위한 방위노력과 새로운 시대에의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최근 방위력 개선사업을 두고 발생한 갖가지 불신과 편견이 자주
국방과 안보의 기본틀을 위축시키고 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은 한국경제신문사후원으로 3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우리나라 항공방위력, 오늘의 문제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최근의 항공방위산업의 당면과제를 짚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안병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육.해.공군의
전력구성을 새로운 군사여건에 맞게 재조정하고 국방투자도 공군 전력증강을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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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과 항공산업 육성 >>

안병하 <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


탈냉전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의 향후 안보상황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

21세기 변화의 물결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하고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군사력 특히 공군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편 74년에서 92년까지는 전력정비예산중 공군예산이 23.4%였으나
96년에는 약 20.8%로 육군(55%) 해군(24%)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축돼있다.

항공산업은 국가방위력 및 국제사회 영향력 증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지원.
육성되는 산업으로 위험부담이 큰 장기 투자산업이면서도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형 산업이다.

따라서 군용기를 해외 직구매에서 탈피, 국내에서 개발생산하는 것은
20세기 국가간 치열한 기술전쟁에서 첨단과학기술 확보와 이스라엘 대만
남아연방처럼 무기금수조치에 대응하는 자구책으로서 필요하다.

공군력 정비 기본방향은 첫째 걸프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체계와
항공전력이 조화되어 미래전쟁을 주도해야 한다.

둘째는 소수정예주의를 지향하여 질에 의한 전투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공군은 과학기술.항공산업 육성을 선도하기 위하여 기술집약군으로서의
군사과학기술 현대화에 기여하고 전투기 획득시 상하(Low-High)급 개념을
조화시켜야 한다.

항공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항공산업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인 판단도 뒤따라야 한다.

500~600대 수준으로 아랍권의 포위망에서 생존전략을 실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군력을 모델로 공군력 개략소요를 판단할 경우 우리공군의
상하급 조화는 상급 10%, 중급 35%, 하급 55%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미래의 강력한 공군력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방향은 첫째
미래전쟁의 승패가 첨단기술에 바탕을 둔 공군력에 의해 좌우됨에 따라 육.
해.공군의 전력구성이 새롭게 재조정되어야 한다.

국방투자도 공군 전력증강을 중심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둘째 군용전술기 개발방향은 기술기반의 취약성과 재정지원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소수정예 공군의 기본모형으로 하급 장비에 대하여는 KTX-1,
KTX-2 등으로 보완한다.

중급은 기존 KFP사업을 통한 물량과 99년 이후 후속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며 상급으로는 F-X사업을 기술도입이나 국제공동개발을 통하여 최소
대응전력으로 독립적인 방위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공군전력 증강소요는 사업규모가 크고 항공산업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래소요와 사업여건을 예측가능하게 하는 소요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정부가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연구기관 업체의 통합된 노력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향후 공군력은 21세기 국가비전을 통해 설정하고 한반도 안보환경과
주변국의 군사력수준 및 한.미안보협력체제의 변화에 따라 공군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나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잠재위협에 대한
강력한 공군력의 준비가 매우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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