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키위해서는 관치금융을 철폐
하고 금융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고 지적, 이를 정부에
강력 건의키로 했다.

전경련 대한상의 무협 등 경제 5단체는 4일 전경련회관에서 금융산업
선진화 전략을 주제로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 제18차 확대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최종현전경련회장 등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계 대표들은 과거 수출
주도형 개발전략이 금융에 대해 본래의 기능보다는 자금동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요했으며 그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적인 경제체질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또 정책금융 금리통제 등 관치금융의 관행은 국내 금융기관의 자생적
경쟁력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고금리구조를 잉태,제조업의 경쟁력을 저해
하는 폐해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장은경제연구소의 민병균소장은 "글로벌시대의 금융산업 경쟁
력강화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경영인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합병
등을 통해 대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소장에 이어 외국은행부문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하영구씨티은행
부대표도 "국내은행들은 수익성이 낮고 특히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려면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사관리제도를 개혁해 전문인력 양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씨티은행의 경우 순이익의 절반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다고
소개하고 한국도 금융을 경제성장을 위한 지원기관이 아니라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증권부문에서는 최경국대신증권사장이 증권사의 업무범위를 과감히
확장하는 한편 대기업그룹에 대해 금융전업 그룹으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임 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