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확정된 "해양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각 부처별 소관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일 첫 발표된 "96 해양개발시행계획"은 8대
시책과 1백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8대 시책은 <>신해양질서에 대응한 국가해양관리 체제 확립 <>해양생물자원
개발 <>해양광물및 에너지 개발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해양오염
관리체제 강화및 해양생태계 보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연안역 통합
관리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개발 및 이용의 안전체제 확립이다.

8대 시책에 맞춰 정부가 발표한 1백대 과제중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주요과제를 각 부처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외무부 =배타적 경제수역 체제에 맞는 어업질서 구축을 위해 중국 일본
등주변국과의 어업회담을 본격화하고 "유류오염사고시 공해상 개입협약"및
"유류오염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등 해양오염방지에 관련된
국제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 교육부 =해양 개발및 독도영유권, 해양진출의 역사와 현황을 반영한
초.중.고 교과서를 편찬하고 해양계 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을 수립한다.


<> 통상산업부 =국내 대륙붕 탐사로 경제성이 있는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해외 유망석유광구의 탐사에 적극 참여한다.

또 60kW급 파력발전용 터빈시제품을 제작해 경남 울산 등 유력후보지에서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하고 조력발전소와 항만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갑문식 항만형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


<> 환경부 =육상에 기인한 해양오염 통합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총량규제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하천의 오염부하량을 산정한다.

적조피해가 심한 남해안 시.군 지역에 우선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한다.


<> 건설교통부 =남.동해안 연안역의 자원및 이용현황 등을 조사, 전연안역
조사를 완료한다.

또 제3차 국토계획 수정계획 및 광역권 개발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의 연안
임해도시 개발 지침을 제시한다.


<> 해양수산부 =부산항 4단계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부산 가덕신항만 개발
사업을 착공한다.

또 전국 11개 주요 항만의 단일 전산망을 구축하고 부산항, 인천항의
부두민영화를 시행한다.

국내외 해운정보를 관련 기관과 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있는 "종합해운
정보망" 구축에 착수한다.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될 부산해양종합공원의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
법인을 설립하고 전남도 지방수산과학관을 완공한다.

선박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수거, 처리하기 위한 선박폐유저장시설을 8개항
에 설치하고 연안역의 통합관리를 위한 "연안역관리법"을 제정한다.

이와함께 지난 95년 시작된 전자해도 표준규격 개발사업을 완료, 국립해양
조사원이 보유한 해도 2백여종과 수심측량원도 3백여종을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수산업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어민에 대한 영어자금을 확대하고 증여세 면제기간 연장 및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세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 과학기술처 =해양유출 유류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핵심기술 및 항만.
항로 안전성 평가 및 전복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서해의 해양
자원에 대한 해양생명공학적 연구를 시작한다.


<> 해양경찰청 =영해경비 개념을 경제수역까지 확대해 3천t급 대형 구난함
과 해상수색 구조용 헬기 및 비행기의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인천 동해지역에 구축된 해난구조 전용통신망을 부산 목포 제주지역
으로 확대한다.


<> 기상청 =해상기상관측용 부이 및 먼바다 감시용 기상관측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충남 태안군 안흥해양관측소 신설 및 동해기상대 증설을
추진한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