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이 그 어느때 보다 관심을 끌고 있다.

정보화는 국가사회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적 수단으로 정보통신산업은
우리경제의 불황을 헤쳐나갈 돌파구로 일컬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보산업 육성의 주역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정책비전과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본사 김형근과학정보통신부장이 정통부의 새 ''조타수''역할을 맡은
강봉균장관으로부터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관한 구상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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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과 함께 중국 일본 호주등을 방문, 국제협력에 분주하시더군요.

특히 중국은 개척해야할 신시장으로 평가되는데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나 협력태세는 어떻다고 느꼈습니까.


"중국은 지금 통신수요 증가가 우리에게 지지않을 정도로 폭발적입니다.

또 단계적으로 가는게 아니고 기본통신과 이동통신이 동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콧대센 선진국에 비해 한국이 기술이전등에서 뭔가 낫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더군요.

또 사람을 불러다 훈련도 시키고 시험테스트도 잘해줘서 그런지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WTO협상도 재개됐고 미국의 통신시장 개방압력이 계속되는데 우리의
통신시장 개방전략이 새롭게 정비될 필요성이 있는것 아닌가요.

이달 미와 1차협상 "장관이 바뀌었다고 새로운 묘방이나 처방이
있는건 아니고 역시 기본원칙은 다자간협상이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자는 다자고 쌍무적인 것은 쌍무적이라는게 기본
스타일입니다.

미국과는 이달안에 1차협상이 시작될것 같아요.

그때 미국의 요구를 봐가며 대응할 생각입니다.

느낌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민간통신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자기네들에게
돌아오는 떡이 컸으면 하고 기대하는것 같아요.

개방전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산화한다 해도 1백%국산화란 없어요.

국산화못하는 것도 있고 부품이나 일부장비는 외국에서 들여올 것도
있지요.

이런점에 대해 이해시키면 좋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간사업자간의 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없어 생기는 오해나 불신은 이야기를 하다보면 매듭이 풀릴
겁니다"


-국내업체가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의 디지털이동통신장비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개발해 해외시장을 계속 노크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 우리가 외국에 시장을
내주는만큼 해외에서 벌어들이겠다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보통신분야에서는 내주는 것보다 나가는게 더 커야죠.

이제는 단순히 한두사람이 나가서 해외시장을 개척할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통신서비스에 참여해야 장비와 기기가 나갈수 있어요.

기기와 장비도 현지에서 생산해야 되고 현지에서 제대로 만들려면
국내 중소기업이 부품을 제대로 공급해야 됩니다.

결국 서비스사업자, 장비제조업체, 부품만드는 중소기업이 연합해서
해나가야돼요.

정부도 이들이 협력해서 해외에 진출하도록 권장하고 앞으로 대화도
그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할거예요.

우리가 개도국에 나갈때는 두서너가지 어드밴티지가 있어야돼요.

첫째는 자금인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EDCF(대외경제협력기금)같은 공공자금을 늘리고 통신분야에 더 할애할
생각입니다.

수출보험같은 것을 확대하면 리스크가 큰 지역 진출에도 보탬이
될겁니다"


-정보통신이 2000년대를 앞두고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통부가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민간이 활성화되고 정보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될수 있을 겁니다.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정보통신산업의 비전과 현재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요.

"첫째 정보인프라 구축이 다른 사회간접자본보다 중요하다는게 내
인식입니다.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 도로나 철도나 항만등에 못지않게 정보인프라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 각 부문에서 꿈틀꿈틀 살아움직이는 정보화열기를 범국가
차원에서 활성화하는게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은 이미 시작했어요.

경제활력을 살리는 효과가 빠른 시간안에 나올 겁니다.

정보화는 또 정보산업이 서포트돼야 가능합니다.

정보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리더산업이지요.

국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만드는 작업에 벌써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

정책적인 시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자율과 경쟁이라고 봅니다.

정보통신산업은 지식산업으로 창의가 요구되고 기술발전속도가 빨라
부단히 새로운 기술을 내놓지않으면 영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수 없지요.

그것은 민간의 창의와 경쟁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통신위에 사법기능 경쟁을 제대로 시키려면 정부의 규제가 적고
또 꼭 해야하는 규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되 공정하게 경쟁하게하는 체제를 만들어 룰을 어기면
엄히 다스리는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통신위원회도 이번에 법 고칠때 준사법적 기능을 갖게될 것입니다.

기업활동에 오버헤드가 되는 것은 국가가 덜어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게 인력양성이에요.

민간사업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기존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방식으로는
안됩니다.

정부도 정보통신전문대학원을 세우겠지만 규모가 큰 기업이 인력양성에
독자적으로 투자했으면 합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에 감원바람이 일고 있는데 이들을
재교육시키는 것도 포함할수 있겠군요.


"전업교육도 대상이 되지요.

대학에서 유사분야를 공부한 사람을 교육해서 이분야 전문인력으로
쓸수 있는 과정을 많이 개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분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쪽은 중소기업들이 활발히 사업을 해나갈 여지가 많아요.

벤처비즈니스하는데 세제상(지원)은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쓰도록 서비스센터같은 것을 지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개별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실험시설을 설치해줄 겁니다.

스톡옵션제도등 중소기업이 번창할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재임기간중 정보통신을 위해 "이것은 확실히 하겠다"고 개인적으로
욕심내는 역할이 있습니까.


"세계화가 정보화다, 정보통신이 유망한 미래산업이다,정보화가 곧 우리
경제의 효율을 높이는 일이다는등 말들이 많아 한가지만 꼭집어서 고르기가
곤란한데요.

정보화가 모든 부처,모든 영역에 관련돼있는만큼 정통부가 정부나 민간의
정보화를 선도하는 위치로까지 올리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이나 네트워크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일반국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한 자극제가 있어야
제대로 효과가 날것으로 봅니다.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쓸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학을 졸업한 엄마들조차 아이들이 PC통신을 하면 "전화요금 많이
나오니까 그만해"라고 한답니다.

PC통신에 필요한 전화요금을 대폭 내리면 자라나는 2세들에게 정보화
마인드를 심어주는데 큰 보탬이 될텐데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인터넷이 급속히 늘어나는 나라가 없고
학생들이 PC를 많이 가진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보화에 대한 기반이 잘 돼있고 국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얘깁니다.

정부도 그런 열기가 건전하게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요금은 한국통신의 기본요금이 관련되지만 경쟁체제로 가면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신규통신사업자가 나오면서 망식별번호에 관심이 높은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자들이 기존사업자들과 동등한 번호를 달라고 하고 시외지역
번호도 1백50여개로 세분화돼있는데 외국사업자가 들어오기전에 번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은데요.


"바로 얘기하신 그대로예요.

시외전화 지역번호도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있어요.

전화번호자원 배분에 있어서 첫째 기준은 수용자 일반국민이 알기쉽게
쓸수 있고, 두번째는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사업자들간에 불공평이
없어야겠죠.

기업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이 두가지원칙에 따라 필요한 것은 수정해나갈 방침입니다"


-신규사업자가 많이 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기관이
한국통신입니다.

한국통신은 그동안 정부를 대신해 정보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앞으로도 외국기업과 싸울수 있는 주력기업인데도 정부가 "한국통신을
종합통신사업자로 육성하겠다는 발표는 많이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적절한 지적이 아니에요.

한국통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돼요.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한국통신 자체를 위해서도 좋지않습니다.

스스로 변화되는게 한국통신 발전과 종사자를 위해 좋은 거지요.

민영화하겠다는 것도 투자기관으로서 규제와 제약을 줄여주겠다는
이야깁니다.

한국통신도 사업이 다양화되는데 맞게 경영체제를 바꿔가야 할 겁니다.

경쟁력있는 한국통신이 되도록 환경을 만들고 밀어주는 것이 정통부의
일이지 한국통신을 보호하고 감싸주는 것은 한국통신 자체를 위해서도
좋지않습니다"


-한국통신 PCS자회사 설립과 관련, 사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임장관은 공채한다고 했는데 강장관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칙적인 이야기지만 자회사가 잘되도록 이끌어갈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되겠죠.

방법이 공채가 되든지, 추천할수 있는 그룹이 추천하든지 어쨌든 좋은
사람이 골라져야죠"


-초고속망사업자와 제2시내전화사업자 선정방법과 시기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초고속망을 완성하려면 민간사업자가 참여토록 해야합니다.

그 형태는 관심있는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전국적인 사업체를
만들고 지역을 분할해서(경영)할건지, 광역 지방단위로 (허가)할건지,
아니면 수용가까지 라인을 갖고있는 케이블TV사업자들과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지금 검토중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선정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될 것입니다"


-최근 수도권지역의 시외전화요금을 둘러싸고 정책이 혼선을 빚었는데
후속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년안에 전화요금을 조정할 계획은 서있습니까.


"시기를 딱잘라서 애기하긴 어렵습니다.

인접지역 요금을 시내요금과 달리하겠다는 정책은 변경해 현재대로
하겠다는게 정통부 입장으로 이미 명백히 밝힌 사항입니다.

요금조정은 모든 전화수요에 대한 패키지빌이 줄어들면 큰 불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합계된 전화요금의 수준을 낮추면서 그안에서 불합리한
것은 고쳐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국제전화의 경우 앞으로 외국에 개방하게되면 현재와 같은
요금으로는 수지맞는 사업이 돼서 우리가 견딜수 없을 거예요.

개방에 대비할 필요성 때문에도 요금체제는 반드시 조정돼야 합니다.

전화요금도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분위기등을 봐가며 타이밍을
잡을 겁니다"


-114안내 유료화문제도 논란이 있더군요.

이것은 찬반도 많고 5~6년전부터 누적돼온 문제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무료였던 것을 무턱대고 유료화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유료화하면서 서비스도 좋게하겠다는 두가지 메시지를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무료라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거예요.

그다음에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면 국민의 불만없이 결말지을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컴퓨터는 직접 다루십니까.


"기획원 차관보때 서너달 배운게 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시간여유가 나야지요.

컴퓨터만질 시간이 나면 다시 할겁니다"

<정리=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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