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금융개혁과 외환자유화노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자유화폭을 더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물가안정노력과 사회간접자본투자확대등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대체로 높은 점수를 주었다.

다음은 IMF가 진단한 한국경제지표에 대한 분석과 IMF의 95년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다.

[ 한국경제 현황 ]

95년에 한국경제는 실질GDP(국내총생산)가 94년 8.4%에서 9%로 성장했지만
소비자물가는 6.2%에서 4.5%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2.4%에서 2.0%로 낮아져 완전고용에 근접했다.

그러나 GDP대비 경상적자율은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2.0%로 더
늘어났다.

실질실효환율변동율은 94년 0.4%에서 4.3%로 늘어나 환율은 사실상 절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보유고도 94년말에는 2백56억달러에서 95년말에는 3백27억달러로
늘었다.

재정금융지표에서 GDP대비 통합재정수지흑자율은 94년과 마찬가지로 0.5%로
아직은 건실한 재정운용을 보이고 있다.

또 국내총저축률도 GDP대비 34.7%에서 95년에는 35.1%로 늘어났고 국내
총투자율 역시 35.9%에서 37%로 늘어나 국내재원을 활용한 투자가 활발했음
을 읽을수 있다.

총통화(M2)증가율은 15.6%에서 15.5%로 낮아졌으나 연평균회사채수익률기준
으로 이자율은 연 12.9%에서 13.8%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 평가및 과제 ]

95년 한국경제는 실질GDP(국내총생산)가 9%이상 성장했고 이는 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주도한 것이다.

해외부문의 영향으로 생산자물가가 95년6월까지 6%가량 상승했지만 소비자
물가는 안정됐다.

94년에는 임금인상률이 생산성증가율을 넘어섰지만 95년에는 적정했다.

수입증가로 95년5월까지 경상적자가 전년동기대비 2배가 늘어지만 한국
경제규모로 보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국제수지는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고 환율변동에 힘입어 약간의 흑자를
기록했다.

국제수지는 대체로 균형상태였지만 엔화에 대한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
원화는 5월까지 실질실효환율기준으로 2.25%가 평가절하됐다.

고성장이 예상됐지만 정부가 거시경제의 총량규제를 제때에 잘 실시했고
총통화증가율(M2)은 상반기에는 목표치를 초과하긴 했지만 12-16%로
낮아졌다.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이룩한 것은 평가할만하고 완전고용상태로
접어듬에 따라 경기과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했었다.

95년에 긴축재정은 적절했고 재정적자없이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확대한 것은
환영할만하다.

총통화(M2)증가율을 낮춘 것도 평가할만 하지만 총통화수요가 불안하므로
이자율등 다른 지표도 감안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규제완화와 세계화를 위한 개방노력을 기울 것도 높은 점수를
줄만하다.

금융제도개혁 자본자유화 무역자유화를 가속화하려는 태도는 적절했고
시장의 기능을 전적으로 중시하는 금융개혁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삼
인식해야 한다.

예금및 대출금리를 자유화했지만 예상보다는 자유화정도가 미진했다.

94년에 발표된 외환제도개혁방안은 자본자유화로 가는 길이지만 좀더
구체적 스케쥴을 내야 하고 자유화를 더 진전시켜야 한다.

자본시장개방에 따라 환율의 탄력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시장평균
환율제도의 환율변동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최근의 실질실효환율의 강세가 경기순환적인 필요와 대외경제여건이
개선된데 따른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