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공업 등 주요제조업체 생산직근로자들의 임금이 알러표시
연봉기준 3만4,000~3만5,000달러로 같은 업종의 일본 미국업체 근로자들과
동일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보도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신한국당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등 구조적인
요인때문이라고 진단.

임금동결등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필요가 있다.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의 근로자는 높은 나라의 같은 업종 근로자보다
덜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바로 그렇다고 본다면 국민소득 1만달러의 우리나라 자동차 중공업
근로자들이 국민소득 2만5,000달러를 웃도는 미국 일본의 동종업체 근로자와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자명해진다.

종전부터 이미 다른 업종보다 봉급수준이 높았던 이들 업종 생산직
근로자들이 최근 몇년동안 노사분규의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해 왔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식이다.

바로 그것이 통계적으로도 이번에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또 그것은 생산직근로자집단의 이원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생산시설 해외이전등으로 직장이 없어지지 않을까 조바심하며 지내고
있는 생산직근로자들이 있는가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호황인데다 장치산업적
성격이 짙은 업종의 특수성에 편승, 해마다 높은 임금상승률을 누려온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정책의 잣대도 달라져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로 통할
수 있다.

더욱 우려할만한 것은 이들 업종의 생산성이다.

봉급수준은 선진국수준이나 생산성은 여전히 개도국수준이라면 수출이
될턱이 없다.

자동차의 경우 생산직근로자 1인당 연간 생산대수가 일본 도요타는
50대나 국내업체들은 30대수준이고보면 경쟁력이 없는게 당연하다.

일본업체와 기술제휴한 국내 자동차업체생산직근로자중 일본연수를
다녀온 근로자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작업강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점이다.

바로 그것이 생산성이고 경쟁력이다.

생산은 그렇게 못하면서 임금은 언제까지나 비슷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환상이다.

국가이건 단위 기업이건 지급능력을 웃도는 임금지급은 장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하다.

어떤 형태로던 지급을 줄일수 밖에 없다.

인플레로 돈가치가 떨어져 무차별적인 감봉을 당하느냐 아니면 감원을
당하느냐는 정도의 방법론상 차이만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임금상승율이 너무 높다는 얘기는 너무 자주 나왔던 얘기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소리냐는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지않으면
안된다.

해외진출이라기 보다는 한국탈출이라는 말이 더욱 어울릴 정도인
제조업체동향만봐도 그렇다.

정부와 집권당은 점차 강도를 더해가는 경기침체가 고임금등 구조적인
요인때문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도 부담을 함께할 인식을 가져야할 것은 물론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