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현재 메이커들이 공산품에 공장도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앞으로 2~3년안에 모든 공산품에
자유가격제( open price )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시장물가흐름으로 보아 좀 때늦은 감이 들지만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가격결정에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시장메커니즘에 맡긴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물가안정과 시장질서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멀지않아 자유가격제가 도입되면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없는
제품은 결국 도태되고 만다.

이유는 소비자가 외면하기 때문이다.

덤핑행위와 무자료거래도 점차 사라지게 돼 소비자의 피해도 줄게되고
시장물가질서도 바로잡게 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먼저 제조업체가 이같은 제도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 사전 점검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가격결정이 유통업체나 소비자에게 되돌아올 경우 자체 판매계획
등을 어떻게 짜야하는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주도권을 쥐게 될 유통업체도 마찬가지다.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과 지혜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희망하는 가격은 어느 수준인지 등을 면밀히 따지는 소매기술이
요구된다.

지금까지는 메이커가 정한 가격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팔면 됐지만
앞으로는 유통업체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젠 소비자들도 시행초기에는 각 판매점마다 다른 가격
때문에 큰 혼란을 겪게 될것은 뻔하다.

정부는 이런 과도기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와
사전 점검과 준비태세를 갖추고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부 당국에 강조하고 싶다.

권영수 <경남 마산시 합포구 신포동>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