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공림 < KOTRA 방콕무역관장 >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의 제조-서비스산업은 여러가지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문제가 고실업률속의 인력난 심화현상이다.

더구나 인력난은 단순 기능공에 한정되지 않고 고급 기술인력일수록
공급이 달리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인건비가 저렴한 수준인 태국에서도 대졸인력의 경우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태국 경제의 향후 발전을 가로막는 저해요인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기업중에서 현지 염색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공장장은 태국의
산업발전 속도가 빠른 것은 사실이나 전문업종의 기술자 부족이 심각하며
그나마 한 직장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없어 기술전수는 물론 기술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컴퓨터 분야에서도 목격할수 있다.

이곳의 컴퓨터 전문상가인 펜팁 플라자의 경우 제대로된 기술자를 채용하기
힘들어 대부분의 업체는 외부출장을 아예 중단하고 상가내에서 서비스센터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질 수록 각산업분야는 물론 정보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문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은 뻔하다.

또 자동화로 인한 제품의 범람시대를 맞아 인력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분야로 부상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 오늘의 무한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수한 인력자원의 개발과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에 달려있다.

하지만 인력개발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더구나 오늘의 시대에는 과거의 암기식 단순지식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판단의식과 사고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개발방향도
달라져야 한다.

인재양성도 부문별 전문성을 가미하려는 국가차원의 총체적인 인력개발
보다는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인재개발 방안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첫째 정부는
물론 각 부문별 기관이 미래인력 개발수요를 전산망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며 둘째 인력개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선 세제상 교육비
기초공제제도를 도입,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개발에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수 있게 유도하는 일이다.

날로 늘어가는 행정수요를 교육 공무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계획홍보와 국민의 참여를 통한 수요공급의
자율적인 행정 메카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몇년전 이스라엘의 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첫째가 그 내용이 방대한 분량이 아니라 몇페이지에 불과한 팜프렛이였기
때문이었고 둘째 정부의 간섭이 국민의 기본 생존권 보호등 극히 제한적인
분야에 한정됐다는 사실, 셋째 국가 발전계획의 초점이 양적인 면이 아닌
질적 가치창출, 특히 인력개발과 R&D에 한정됐기 때문이었다.

요즈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복지제도가 날로 후퇴해 시대적으로
우수한 젊은이들이 해외유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많은
전문인력을 개발해야 할 정부는 장애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미래 한국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비는 소득이 아닌 투자로
평가,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비에 대해 기초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의 징수와 배분, 사후관리 감독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의 낭비요소를
제거, 국민의 자율에 위임한다면 작은 정부 실현은 물론 선진사회를 이끌어
갈 국민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효과도 거둘수 있다.

한나라의 발전 가능성을 판단하는 조건으로 개방화의 정도와 지도층 인사의
미래를 보는 안목이 꼽힌다.

같은 시기에 독립한 아프리카 국가중 선진국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들여
국토를 개발한 나라는 환경이나 교통문제가 적다.

무조건 정치적 독립만을 추구했던 나라는 정치 경제는 물론 사회 각부분
에서 혼란만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국을 우리보다 못사는 사람으로 평가하지만 호텔이나
쇼핑상가등의 건설부문은 우리보다 질적으로 앞선다.

비교우위에 있는 나은 점은 받아들인다는 포용성으로 외국설계도와
감리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우리가 앞서 나가는 길은 우선 인력의 개발에서
시작된다.

국내적으로는 의식의 개방화, 자유로운 경쟁풍토, 그리고 국민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해외부분의 합작과 투자확대로 우리의 협력 동반자를 늘려가야
한다.

그러면 종국적으로 범 세계적으로 국토를 확대하고 해외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얻게돼 세계화시대에 맞는 질적 생활수준 향상도 앞당길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