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해 미통신회사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신세기통
신이서울과 대전지역 이외에서는 한국이동통신의 아나로그이동전화시설을
사용할 수있도록 해줄것을 요청했다.

20일 정보통신부의 한관계자는 제임스 레이니미대사가 지난 19일 오후
이석채정보통신부 장관을 방문,4월부터 서울과 대전에서 CDMA이동전화
서비스를 시작하는 신세기통신의 전국서비스가 가능토록 전국서비스업자인
한국이통의 시설을 사용케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레이니미대사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이장관은 신세기통신이
한국이통의 시설을 사용(로밍)하는것은 양사업자가 해결할 문제이며 정부
는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을 마련해 줄뿐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미대사의 요구는 신세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중 1FA를 한국이
통에 빌려주고 한국이통은 대신 서울과 대전이외의 지역에서 아나로그이
동전화시설을 신세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양사가 협상을
벌여오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신세기통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회사는 에어터치(10.7%)
사우스웨스턴벨(7.8%) 퀄컴(2.5%)등이다.

한편 레이니미대사는 이장관에게 국내 통신시장의 개방폭을 확대해 줄것
을 함께 요청했다.

이장관은 이에대해 WTO통신개방양허안에서 외국인의 국내통신사업자와
한국통신의 지분보유한도를 33%와 20%로 정한 것은 최대한 양보한 것이며
지분보유확대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할 문제라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김도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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