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을 현재 투입인력 중심에서 개발 물량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26일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기준을 개정, 프로그램의 단위인
스텝수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출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요구분석 설계 프로그램작성 설치및시험등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별로 스텝당 인건비 단가표를 만들어 오는 3월중 고시할 계획이다.

기존의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기준에서는 기술인력의 실질적인 능력과
관계없이 등급별 생산성을 미리 정해 놓고 참여한 기술인력의 숫자를 따져
개발비를 산출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우수한 인력을 활용해 프로그램 개발에 불필요한 인력투입을 줄일
경우 개발비를 그만큼 적게 받게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개발업체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 발주자측에서 이기준을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평가보다는 실제
투입인원을 점검하는데 활용, 개발업체와의 분쟁 요인이 됐었다.

정통부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능력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우대받을수
있도록 하고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품질중심으로 평가하는 풍토를 조성
하기 위해 이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는 PC에 대한 가중치(보정계수)를 일률적으로 0.8로 정했으나
클라이언트-서버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고급기종인 워크스테이션과
같이 1.1로 높이기로 했다.

또 프로그램의 단위인 스텝에 대해 주스텝과 부스텝의 구분을 없앴으며
직접경비의 범위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특정기술도입과 관련된 외국인
기술자 비용"도 추가하기로 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