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철강산업은 70년대 공업화 초기부터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세계 6위권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비약적 설비확장, 지속적 수출증대의 이면에는 자체기술력의
빈곤, 핵심설비의 해외의존, 정부정책의 난맥상이 겹치면서 구조적
문제점을 누적시켜왔다.

기술 설비 제품불균형으로 이어지는 "3불"현상에다 정책상의 단견과
오류가 관련업체들의 진취적의욕을 제대로 뒷받침못했고, 국내시장
예측면에서도 비합리적인 전망들을 방관하거나, 심지어는 부추기는
경향까지 없지 않았다.

우리 철강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두가지 장기비전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는 혁신적 철강기술개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철강업체들도 고부가제품으로의 생산고도화에 노력을 배가해야 할것이다.

94년 고부가강생산비중이 9.1%에 머물러, 일본의 70년대 수준이었다.

특히 용융환원제철 스트립 캐스팅등 2000년대 상용화가 예상되는
첨단철강기술의 세계선점을 위해서는 정부 업계 모두의 인식과 발상에서
실행전략에 이르기까지 일대 변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국 아세안 등 후발철강국들의 시장도전이 본격화되는 2000년대에는
철강업도 부문별로 세계최고제품이어야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가능하겠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철강업체들의 기술개발도전에 과감한 금융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대업계관계에서도 종래의 지시-감독 아니면 형식적
업무협의차원에서 탈피, 기업과 동반자적 입장에서 업무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들은 적어도 수년내에 R&D비중을 매출액대비 1.5%이상으로 늘려가는
한편 내수에만 집착하는 수구경영에서 세계시장을 타깃으로 우호적
업체끼리 전략적제휴를 맺는데도 인색지 말아야 한다.

둘째 업계일각에서 제기되고있는 철강설비의 "정책상한선" 개념을 불식,
기업의 자율성과 사업의욕을 북돋워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및 몇몇 연구기관이 내놓은 철강재의 장기수요전망을
보면 선진국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 1인당 철강소비가 300~500kg 수준에
이르면 성장둔화단계를 거쳐 600~800kg 규모에서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S자형 성장패턴"을 그대로 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등 철강 다소비 산업이 한국에선 향후 10년은
지속적 성장산업이라는 사실과, 각국별 공업화기간에 따른 1인당 철강
축적량을 간과함으로써 미래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 예로 94년1월이전에 상공부와 각연구기관이 전망한 2000년 조강내
수치는 95년 실적치 3,403만t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보다 합리적인 철강소비탄성치(철강소비증가율/GNP성장률)방법으로
추정해볼때 조강 내수는 2000년 4,684만t, 2005년 5,699만t에 이를
전망이다.

신증설면에서 업계자율이 존중되어야하며 공유수면매립 등에 의한
부지확보와 물류.용수시설지원 등 정책적배려가 제고되어야 한다.

심수섭 < 한보경제연 연구위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