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초부터 아파트표준건축비를 평균 7-9%가량 올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아파트분양가(택지비 포함)는 서울의 경우 평균 3.5%-4.5%,
수도권은 4.2-5.4%정도 인상된다.

20일 건설교통부는 우성건설 부도에 따른 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표준건축비 인상안을 마련,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정부 발주공사의 70%를 상반기중 조기발주하고
아파트 입주자보호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현행
착공보증제를 폐지하는 대신 준공검사까지 공사를 보증하는 주택분양
보증제를 오는 5월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에서 예년과 달리 전용면적 25.7평을
기준으로 서민용인 25.7평이하는 소폭(5%-6%),25.7평초과는 대폭(8%-9%)
으로이원화해 인상할 방침이다.

표준건축비가 인상되면 분양면적 32평(전용 25.7평)기본형을 기준으로
한 아파트 분양가는 서울이 종전 평균 1억3백68만원에서 1억7백31만원-1억8
백35만원으로,수도권 신도시는 8천4백16만원에서 8천7백50만원-8천8백40만원
으로 오르게 된다.

표준건축비는 지난 89년 처음 도입된이후 매년 3월과 5월사이(92,93년은
제외)에 조정돼 왔으며 최근 3년간은 5%대의 인상에 그쳤다.

또 건교부가 올해 발주할 예정인 공사규모는 모두 2조4,000억원어치로
이중 70%인 1조7,000억원어치가 상반기에 조기발주된다.

한편 정부는 20일 이환균재정경제원차관주재로 내무부 건설교통부차관
은행감독원장 한국은행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우성부도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우성관련 하청업체들의 공사대금어음을 우선 결제키로
하는등의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우성건설 하청업체나 다른 건설회사들의 연쇄부도를
막기위해 당분간 통화증가율에 얽매이지 않고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기로했다.

이와함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확대하는등 중소기업 보증을 원활히 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키로했다.

또 연쇄부도사태가 발생하는등 상황이 악화될 경우엔 한국은행의
재할인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했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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