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위해 내년도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지
원 규모를 당초 계획의 두배인 2조원으로 증액키로했다.

또 앞으로 모든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때 기술력을 별도로
평가토록 하고 중소기업은행등 4개 은행에서만 시행중인 간이보증을 통한 상
업어음할인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7일 KBS정책진단 대담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이날 대담에서 근로자수가 10인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외
국인산업연수생 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중 상업어음 할인에
배정된 자금(대출잔액 1천4백억원)을 부도어음담보대출(대출잔액 5백60억원)
용으로 덜려 연쇄부도 방지에 쓰도록하고 필요한 경우 매출채권보험제도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구조개선 자금은 외화대출 외화표시원화대출 중소기업진흥채권 재
정자금 등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정부는 당초 96년 1조원, 97년
2조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도 지원액을 2조원으로 상향 조정키로했다

간이보증제도란 신용평점이 60점을 넘고 부도 연체 사실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무보증으로 상업어음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기업 국민 대동 동남은행등
4개은행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은행에서 실시키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