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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산업경영연구소(소장 이근식)는 20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를 위한 서울시의 새로운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김진현 서울시립대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새로이
열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행정의 독립,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정책 등을 논의했다.

일본 도쿄대 진노 나오시코교수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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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동경도의 재정정책 ]]]


일본의 지방재정의 기본 특징은 집권적 분산시스템이다.

이는 정부의 공공서비스의 대부분이 각 지방정부에 분산돼 있으면서도
지방정부의 재정이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구조를 말한다.

각 지방정보는 우선 재원조달에 자주권이 없다.

세목과 세율을 자주적으로 정할 수 없다(조세통제).

또 채권발행도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기채통제).

이때문에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보조금(교부세 양여세 특정교부금)에
재정수입을 크게 의존하고 이로 인해 지출도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

조세통제와 기채통제를 받는 점에서는 동경도도 다른 지방정부와 동일하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와 달리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교부세는 받지 않으며 양여세와 특정교부금에도 제한조치가 있다.

이때문에 동경도는 지방세에 세입을 거의 의존하고 있다.

특히 법인이세(법인도민세와 법인사업세)에의 의존도가 높다.

동경도는 70년대 후반에 중앙정부에 대항하여 과세 자치권과 기채자치권의
획득을 기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주민의 부담증가를 두려워하는 도의회의 반대로 실패했다.

80년대 후반에 동경도는 "세계도시 동경의 건설"을 목표로 대대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국제화 정보화된 미래형 다도심형 도시를 건설하고자 여러곳에 부도심을
개발했다.

석유파동이후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수출의존에서
내수의존으로 정책을 전한했고 이의 일환으로 동경도의 개발을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70년대 후반에 중앙정부의 재정통제에 저항해 재정자치를 달성하고자
기도했던 것과는 달리 80년대 후반에는 중앙정부 정책에 순응하여 동경의
경제를 부흥시켜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고자 동경의 도시개발을 추진했던
것이다.

또한 이는 일본 경제의 국제화에 따른 동경으이 세계도시로의 발전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이고 하다.

이를 위한 재원을 기채보다는 주로 호경기의 지속에 따른 법인세의
세수증대로 조달됐다.

한편 이 과정에서 동경도는 불황시의 세수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거액의 기금을 적립해 89년에 기금총액은 1조1천8백35억엔에 이르렀다.

90년에 거품경제의 붕괴로 불황이 발생하면서 법인세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동경도의 재정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적립했던 기금과 기채로 이에 대처하고 있으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동경도의 재정은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세수입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세계도시에 나서면 지출은 되돌아
갈 수 없다.

복지관련지출(사회통합기능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

국제적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세계도시에서는 전문서비스나 정보서비스도
발전한다.

그러나 서비스 부문이 확대되면 고소득 직종뿐 아니라 저소득 직종도
확대된다.

따라서 세계도시로의 출발은 탈공업화로 인해 중간소득층이 감소하는
반면에 전문서비스 분야에서 고소득층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저소득 계층이
늘어 계층이 모래시계와 같이 2극으로 분해된다.

이 경향은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증대로 확대되고 있다.

대도시의 이극분해화가 진행되면 사회적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
관련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동경도의 세수입과 세출의 괴리가 확대됨에 따라 기금을 사용해
보충됐으나 그나마 기금마저 고갈돼 간다.

세계도시의 구상은 중앙정부의 결정을 수용해서 동경도가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도 기채발행을 허용하지 않을 수가 없게됐다.

따라서 기금이 줄어들면서 기채의존도는 격증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기채발행을 허용한다해도 기채의존도의 상승은 재정위기
상태임이 틀림없다.

집권전 분산시스템하의 동경도가 재정위기를 탈출하려면 호황이라는
하늘의 은혜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

만약 호황을 기대할 수 없다면 집권적 분산시스템을 거부하는 길외에
동경도 재정은 출구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세계도시에서 국경의 의미가 희박해 짐에 따라 종래 국가가 담당하던
사회통합기능을 도시가 담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려 한다면 사회적 통합은 이뤄지지
않게 된다.

세계화된 도시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세제통제에 묶여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추세, 이것이 세계도시로서의
종경도 재정의 비극이다.

이비극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발본적 세제개혁을 실시해 중앙과 지방사이의
세원배분을 개선할 수 밖에 없다.

동경도에 세제자율권을 주는 한편 임무에 맞는 세원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 비극은 막을 내릴 수 없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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