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회 아세안순회 세미나가 18일 서울시내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아태경제협력체(APEC)위상"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외학자들의 주제발표가 있은후 안청시서울대교수
(한국동남아학회 회장)의 사회로 참석자들간의 토론이 있었다.

8명의 주제발표자중 헤로 쿤초로-작티교수(인도네시아대.국제관계학)의
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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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정치의 다원주의 극복 과제 ]]]


냉전체제의 붕괴는 세계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대를 증대시켰으나 몇가지
불확실한 요인들로 인해서 보다 낙관적인 세계로의 선회가 위혀받거나
방해받고 있다.

이들 불확실한 요인들은 미완성의 새로운 국제질서속에서 종족간의 갈등과
극심한 경제적 경쟁으로 인하여 분쟁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 산업국가와 신흥 개도국들은 국내정치의 다원주의가 모든 정책결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배할 것이 분명하다.

다원주의가 야기하는 복잡한 여론형성과 정책결정 과정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의 전망으로 인해 보호주의의 경향을 부채질할 것이다.

지난 94년에 조인된 WTO협정으로 기존의 GATT를 대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부산하게 진행되고 있다.

WTO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대국들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성공적
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은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지역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면서 이 기구를 통하여 타국들과의 무역마찰을 해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자동차 수출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간의 무역마찰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WTO는 합의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슈들을 포괄적
으로 수용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나 반덤핑협정은 아직도 불명확하며 자국
으로의 수입을 억제하는 장벽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또한 편협한 국내 이익집단들도 다원주의의 증대에 따라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자유무역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민족주의적 정책과 색깔이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급변하는 국제적 상황속에서 인도네시아는 WTO나
APEC체제내에서 기존의 협정을 이행하는데 지속적으로 신중을 기해나갈
것이다.

더구나 1억8,000만이 넘는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정치적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더 많은 이익집단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의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국제문제해결에 더욱 분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확실히 APEC는 보다 광활한 시장접근에 용이하고 기술과 자본의 이전을
보장받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로서는 APEC협정이전에도 역내의 개방경제체제로부터
경제적으로나 비경제적인 분야에서나 많은 이익을 얻어왔다는 점을 지적
하고자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