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KERI)은 6일 오후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미국의
세계적 경기예측기관인 WEFA(와튼계량경제연구소)그룹과 공동으로
"KERI-WEFA 세계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5회째를 맞은 이날 공동세미나에서는 "WTO이후의 세계경제전망"(로저 버드
WEFA 수석부사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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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4분기에는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이 둔화됐지만 최근의 경제지표들은
경기회복을 가리키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일시적인 재고조정으로 인해 지난 2.4분기에 경제
활동이 급속히 둔화됐다.

그러나 구조적인 경제활동 둔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 2.4분기의 경기
활동위축을 두고 경기하강국면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없었다.

오히려 금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란 분석이 더 많다.

일본의 경우엔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아주 부진했다.

일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수치들이 변해 경제지표로 상황을 판단키는
어렵게 됐지만 어쨋튼 경제상황은 나아지고 있는 느낌이다.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경기가 피크에 달했던 지난 91년과 비교하면 생산이
10%정도 낮은 수준이고 경기회복속도도 느린 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는 늦지만 "회복세"를 타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이 경기둔화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
으로 경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실질 가처분소득이 증가함에따라 소비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 내년
에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함으로써 선진국의 인플레도 과거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유럽에서는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했다는 것은 바로 실업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임금상승으로인한 인플레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실업률은 높은 편이 아니지만 직장의 안정성이 없어지면서
임금상승으로인한 인플레 가능성이 줄어들었고 일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최소한 6-7%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정치적인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9%정도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경제전망엔 비관적인 변수와 낙관적인 변수가 들어 있다.

비관적인 변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태국 필립핀등 대규모 국제수지적자
에서 고평가환율을 유지하는 개도국의 경제정책이다.

이 고평가정책이 멕시코의 페소화 가치 하락과 같은 긴급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지 여부와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가 예산적자를
줄일수 있을지도 변수다.

유럽연합의 통화통합건이 장기간 연기된 것도 세계경제의 어두운 측면이다.

또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자산도 문제이다.

낙관적인 변수로는 WTO(세계무역기구)시대가 개막됐다는 점을 우선 꼽을
수있다.

WTO는 민간부문이 세계를 무대로 상품과 서비스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교역에 나서거나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과 아시아국가들에게 있어서 WTO는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의 무역분쟁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에 의한 법치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미국이 일본에 자동차부품의 상호교역을 위해 압력을 행사해온
것도 WTO로 영향을 받게 됐다.

미국의 목소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국의 경우 자동차 금융서비스 농산물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라는
압력을 계속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통상문제는 국제법치 차원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