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사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발표한게 지난달
4일.

그 내용은 오는 98년의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해 우선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유.무선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자들을 대거 지정
육성해야겠다는 정책의지를 바닥에 깔고 올 12월안에 신규로 사업자를
선정할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그 뒤부터 내로라 하는 대기업그룹을 포함한 많은 중견.중소 기업들이
신규 사업권에 눈독을 들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보통신사업본부 혹은 사업팀과, 심지어는 회사를 새로 만드는등 기구와
조직을 정비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확보경쟁에 나서고 있다.

최대의 관심은 역시 주무 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이달말께 확정 공고할 계획
이라는 허가신청요령의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신청 자격에서부터 심사절차와 기준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따라서 이른바 "전자공청회"용으로 지난 11일 발표한 허가신청요령 1차
시안의 내용과 16일 경상현 정보통신부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내용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본란은 그 가운데서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몇가지 핵심사항에 관해 당국이
좀더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을 정할 것과 그 결과를 곧 발표할 허가신청요령
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싶다.

첫째는 개인휴대통신(PCS)사업과 관련한 기술방식의 문제다.

TDMA(시분할 다중접속)와 CDMA(부호분할 다중접속)방식이 각기의 장단점을
내세워 치열한 공방과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현실속에 여론은 정부와 관련
업계가 그동안 5,000억원이 넘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고유기술 표준으로
개발을 완성하는데 성공, 실용화를 앞둔 막바지 시험중에 있는 CDMA 방식쪽
으로 기울어져 있다.

미래의 정보통신시장은 결국 기술싸움이 승패를 좌우하게 될 터인데
그러자면 전화교환기 분야에서의 TDX와 같은 우리 고유기술 모델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게 CDMA의 첨단적 효능에 못지 않은 중요한 선호이유이다.

그런데 주무부 장관은 이 문제를 사업자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식의
엉거주춤한 입장을 밝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만큼은 정부가 사전에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당국의 무책임과 무소신을 반영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둘째는 중소기업의 참입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사업의 규모와 내용에 입각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때 PCS사업의 경우 3개중 1개를 사전에 중소기업용으로
할애, 기술개발 출연금등에 차별을 두려는 구상은 문제가 있다.

다수의 희망 중소기업을 제2이동통신때처럼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는게 더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술에 관한한 도토리 키재기식의 우열밖에
없고 자칫 미국 유럽기술의 대리전이 되기 쉬운 현실을 고려해 최대한으로
투명한 심사기준과 절차가 허가신청요령에 담겨져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