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 한국은행 통화금융과 조사역 >

[[[ 통화조절 방식 <2> ]]]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들어 금융자유화가 추진되면서 통화조절방식에
있어서도 직접규제방식의 일종인 은행별 민간신용한도제를 폐지하고 간접
규제방식을 채택하여 운용해 오고 있다.

1980년대 중반 경상수지 흑자전환으로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본격화한데 이어 1989년초부터는 환매
조건부 국공채매매조작에 의한 유동성 조절을 활성화하는등 통화관리에
있어서 공개시장조작의 비중을 높여 나가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정책금융을 축소,정비함과 아울러 총액대출제를 도입
하여 재할인정책의 유동성 조절기능이 정상화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명실상부한 선진국형 간접규제방식에 의한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잔존해 있다.

금리의 시장조절기능 미흡으로 금융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지속되고 단기
금융시장의 미발달로 금융시장간 자금흐름이 제약되고 있는데다 정책금융의
비중이 아직도 높아 본원통화공급의 경직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결과 정책금융 취급등으로 재할인규모가 과도하게 늘어난데 대처하여
지급준비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하여
통화를 흡수해야 하는 형편이다.

앞으로 간접규제에 의한 통화조절방식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통화관리여건이 개선되어 시장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할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금리자유화를 가능한한 조기에 완료하여 금리의 가격기능에 의해 자금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아울러 단기금융시장의 기능을 제고하여 금융
시장간 연계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다.

이와함께 통화정책수단도 통화관리의 신축성을 높이고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운용이 정착될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재할인정책의 경우 정책금융 지원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은행 총액
대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계절적 자금수요와 개별 은행의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그 기능을 정상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할인금리와 시장금리간의 격차를 줄여 재할인금리의 기능을 강화
함으로써 이의 조정이 통화정책기조의 변화로 받아들여질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겠다.

지급준비율정책은 앞으로 총액대출한도가 상당폭 축소되어 재할인정책의
경직성이 해소되면 지급준비율을 낮추어 은행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개시장조작에 있어서는 대상증권인 국공채의 확대공급을 통해 선진국
에서와 같이 국채시장을 대상으로 한 공개시장조작이 실시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