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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 안충영 중앙대교수)는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16일과 17일 이틀동안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하계정책세미나를 갖는다.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세계화전략''을 주제로 벌이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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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경제의 운용방향 ]]]

곽승영 < 미 하워드대 교수 >

국내금리가 국제금리보다 높은 상황에서 자본시장개방은 자본유입을 유발
시켜 환율을 절상하게 한다.

환율절상이 큰폭으로 계속되면 무역수지적자가 확대될 것이며 계속되는
무역수지 적자를 자본유입에 의하여 충족되어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자본시장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거시경제정책의 과제는 성장과 인프레를
적절한 수준에 유지하면서 국내금리가 국제금리 수준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제를 수행할 거시경제정책은 긴축적 재정정책과 팽창적 금융정책의
혼합이다.

통화량증대가 이자율을 국제순으로 하락시킬수 있으나 통화량 증대만으로는
이자율을 낮은 수준에 정착되게 할수 없다.

그러나 통화량 증대와 더불어 재정저축이 증진되는 긴축재정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면 통화량 증대가 유도한 금리하락이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항구적으로 국제수준에서 유지될수 있게 할수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개방이 우리경제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느냐 여부는
정부가 재정긴축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국내저축을 가져오게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재정긴축 여하는 무역수지적자의 폭을 감소시킬 것인가의 선택과 같다.

재정긴축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역수지적자의 폭을 확대한다는 표현이다.

자본시장개방의 바람직스러운 결말을 짓게 하는 열쇠는 금융정책이기보다는
재정 흑자를 내겠다는 정부의 행동인 것이다.

재정저축의 증대는 세출절감을 통하여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공기관 예산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정부가 많은 영역에 참가하고 있다.

정부의 영역을 재정립하면 많은 경비를 절약할 여지가 있다.

또 공기업민영화의 적극화를 통한 재원확충도 재정 긴축의 한 방편이
될수있다.

자본시장개방과 금융시장의 발전에서 초래될 저축율하락을 방지하고 국민
저축증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소득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세제 개편이 있어야
하고 교육비를 저축할 금융상품을 만들어 일정 한도까지의 이자수입에 대해
면세 조치하는 세제방안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자본시장의 개방시 많은 부실자산을 갖고 있는 은행이 도산한 경우를
칠레, 멕시코등의 경험에서 찾을수 있다.

한국의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실자산액은 과다하다.

부실자산을 자본시장개방 이전에 처분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해야
한다.

미국에서 사용한바와 같이 부실자산처분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처리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