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안정기금이 시장에 개입하면서 무기력하게 밀리던 주가가 폭등세로
반전,어제 종합주가지수는 40.61포인트 뛴 887.70을 기록했다.

지난 27일 재경원이 발표한 증시안정화대책 때문이다.

주식시장이 비틀거리고 붕괴우려까지 나온 터라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증시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또 한번 스스로 깨뜨리고
증시개입 조치를 취한 것이다.

증시안정화 대책에는 주식물량 공급축소,금융기관등 기관투자가의
주식순매수 우위유지,시중 실세금리안정,증권거래세 인하,증안기금
주식매입재개 등 강도높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로서는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거의다 동원했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 민영화와 금융기관의 증자및 공개축소,일반기업의 증자및
공개축소로 올 연간 증시공급 물량을 당초 8조~10조원에서 6조원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물량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당초 정부가
연초에 세웠던 주식발행 계획이 무리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기관투자가의 주식순매입 우위유지 원칙은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기관투자가는 주식을 무한정 매입할 수 있는 자금여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증안기금의 시장개입은 주식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지만
증안기금이 주식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채권을 팔면 시중금리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증시대책이 투자심리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지만 증시만을
위한 대책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

주가는 실물경제,주식수급,시중자금사정,금리등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현재 실물경제는 부문간 양극화 현상은 있으나 크게 보아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좋은 편이다.

문제는 자금사정과 금리동향이다.

시중 실세금리를 대표하는 회사채 수익률이 연15% 수준인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현재 통화증가율은 전년 5월에 비해 17%수준을 약간 밑돌고 있으나
통화당국은 4대 지방선거 전후에 통화의 급격한 증발이나 급격한
환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화당국의 이러한 다짐을 믿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선거후 경제안정기조 강화를 우려하여 미리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하려는 자금의 가수요가 일고 있고 이것이 금리를 올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고금리 원인은 수익성있는 사업기회가 많다는 것과 인플레 기대심리,경기확
장세 지속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증가,한계 중소기업의 차입금리
상승으로 인한 시중금리의 추가적인 상승,금융기관의 수신경쟁으로
인한 수신금리와 대출금리의 상승에서 찾을 수 있다.

어쨌든 고금리상황에서 증시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증시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자가 증시장래를 예측하여
행동할수 있게 정부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증시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 온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