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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19일 ''95 임금교섭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노.사.정.학계
전문가들을 초청, 노사관계토론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여러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임금교섭은 전체
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제발표를 소개한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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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모 <한국노동연구원장>


금년 임금교섭은 여러 불안요인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안정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중요한 불안 요인은 노경총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임금교섭이 기업단위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전국차원의 임금지침이나
준거가 필요하지만 올해는 노사 중앙단체가 각각 독자적으로 임금인상
지침을 내놓았다.

노동계의 요구율이 경영계의 제시안보다 2배나 높아 개별기업 노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노동경제학자들로 구성된 임금연구회가 금년도
적정협약인상율로 7.1%(범위율 5.6~8.6%)라는 준거를 산정.발표했다는
것이다.

중앙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년에는 이 준거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노경총간 임금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교섭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노총은 지난 2년동안 경총과 중앙합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야노동계로부터 어용이라고 매도당해 결과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았다.

노총이 국민경제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더욱 자신있게 임금교섭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조선 전자등 업종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호황을 누리고
있어 또 하나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업종은 노조세력도 강해 선도적으로 임금교섭을 가열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완화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들 업종의 임금교섭도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민노준이 금년 말 제2노총 설립을 목표로 조직강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도 불안요인이다.

그러나 이들 재야노동계도 불법적 강경투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임금교섭이 안정적 수준에서 타결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도
많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으로 경쟁력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졌고 노사관계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크다는 점이다.

또 노동운동이 점차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기업의 인사 노무
관리제도도 참여적 협조적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금년도 임금교섭에서 가장 역점을 둘 과제는 과도한 임금상승의
자제이다.

임금상승율은 89년 21.3%를 고비로 낮아져 최근 12% 수준에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율 9%에 비해선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임금생산성과 노동생산성증가율의 괴리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것도 또 다른 과제다.

87년 이후 5백인 이상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매년 평균 3%포인트가
넘게 임금을 더 올려왔다.

이것은 독과점대기업의 시장지배력과 노조의 집단이기주의가 결합하여
생기는 묵시적 담합의 결과이다.

이 폐해는 협력업체 및 그 근로자에게는 물론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독과점 대기업의 노사로 하여금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그 자금력으로
협력.하청업체의 경영개선과 그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도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임금교섭을 합리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사용자대표의 권한과 책임한계가 분명치 않은 구조적인 문제를
중장기적 계획으로 개선해야한다.

노사는 복잡한 임금구성체계를 단순화하고 임금결정체계를 개선해
점차 연공급적 요소를 줄이고 직능급적 요소를 늘여야한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