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4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확대"
기사를 읽고 나의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얼마전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7월부터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늘려 94년의 247억원에서 95년에는 596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원사업 내용중에는 원자력발전소지역의 전기요금을 60% 할인해주고
발전소규모가 100만 이상인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8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이같이 크게
확대한 것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발전소 입지확보는 물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매년 15%정도의 전력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는 2000년까지 지금의
전력설비용량 2,900만kW의 거의 2배인 4,900만 의 전력설비를 갖출 예정이며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번에 확대개정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는 그동안 어려웠던 발전소
주변지역의 입장을 십분이해하여 추진된 것이므로 지역간 이기주의가 팽배
되었던 "님비현상"은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는 서로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국가건설이라는 민족적인 사명감하에서
고려되었으면 한다.

이번에 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긍정적인 사고로 생산적인
사업에 잘 활용하면 지원사업확대제도의 의의가 커질 것이며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어려워진 전력사업환경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호응이 있기를
바란다.

김교욱 < 서울 상일동 주공아파트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